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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건진료소 ‘공보의’ 배치?…도농 의료격차 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6:12: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br>거주지 방문 진료서비스 제공 <br>인력 확보방안 마련 선결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TrWdYc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CYOHnXD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ngmin/20241106050119524kotx.jpg" data-org-width="640" dmcf-mid="VDYOHnXD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ngmin/20241106050119524kot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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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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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5womVsd0M" dmcf-ptype="general"> 정부와 국민의힘이 10월29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촌과 도시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배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p>
          <p dmcf-pid="6BymYJGkUx" dmcf-ptype="general">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도시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p>
          <p dmcf-pid="P2HCZo5rpQ" dmcf-ptype="general">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앞으로도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세워지는 보건의료시설이다. 간호사·조산사 등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하고 간단한 진찰·투약 정도만 이뤄진다. </p>
          <p dmcf-pid="QUhkSxva7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공보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가 농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p>
          <p dmcf-pid="xKYOHnXDU6" dmcf-ptype="general">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보의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정기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농촌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yDQbMHRu38" dmcf-ptype="general">다만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적절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결과제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1898곳의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게 되지만, 최근 농촌지역에서 공보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p>
          <p dmcf-pid="WqTrWdYcp4" dmcf-ptype="general">실제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보건소 138곳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p>
          <p dmcf-pid="Ya2pfS41Uf" dmcf-ptype="general">보건소의 하위개념으로 전국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지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총 1223곳 중 558곳(45.6%)에 공보의가 없었다. </p>
          <p dmcf-pid="Giq1bOKGzV" dmcf-ptype="general">이는 현역 의무복무 기간이 1년6개월로 단축되면서 3년간 근무해야 하는 공보의의 단점이 부각되고, 의정 갈등으로 3월부터 대형 병원에 공보의가 파견된 점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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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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