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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사건 한·미 압박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1-05 23:2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드시 범죄인 인도할 것…몬테네그로 남는 건 불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V77D7v0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6bbsbY0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232503334jazr.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FYYdYc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232503334ja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도형 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2nPKKOKGFB" dmcf-ptype="general">(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해 한국,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VwgRRHRupq" dmcf-ptype="general">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장관은 4일 저녁(현지시간) 그라츠카 R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적으로 한국, 미국 대사관 대표들과 (권씨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fraeeXe73z" dmcf-ptype="general">보조비치 장관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그는 반드시 인도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mNddZdz07" dmcf-ptype="general">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인 주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담당한다. </p> <p dmcf-pid="8knQQWQ00u" dmcf-ptype="general">보조비치 장관의 말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주세르비아 대사관을 통한 외교적인 경로로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ELxxYxppU" dmcf-ptype="general">권씨가 어느 국가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개입으로 잠정 중지된 상태다.</p> <p dmcf-pid="Pd4qqrqy7p" dmcf-ptype="general">하급심이 결정한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하자 권씨 측은 이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p> <p dmcf-pid="QJ8BBmBW30" dmcf-ptype="general">보조비치 장관은 지난달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xi6bbsbYF3"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튿날 헌재가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 결정이 미뤄졌다.</p> <p dmcf-pid="y1TssVsd0F" dmcf-ptype="general">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재개는 헌재의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에 달렸다.</p> <p dmcf-pid="WtyOOfOJUt" dmcf-ptype="general">보조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결정문 서명 15∼20분 전에 헌재로부터 절차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YFWII4Ii01" dmcf-ptype="general">그는 "두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라며 "법원(하급심)에서 특정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됐고 해당 국가로의 인도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GciPPyP3U5" dmcf-ptype="general">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다. </p> <p dmcf-pid="HknQQWQ0zZ" dmcf-ptype="general">changyong@yna.co.kr</p> <p dmcf-pid="ZOAii1iB0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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