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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사·명태균’ 내홍 與, 이재명 1심 생중계로 돌파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9:59: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 알권리” 재판부에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igLzc6v5">
          <p dmcf-pid="tsshIRyjSZ" dmcf-ptype="general">- 민주 “망신주기” 강하게 반발<br>- 野 일부선 필요하단 목소리도</p>
          <p dmcf-pid="FOOlCeWAvX"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GG5XA0C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ookje/20241105193355483nxdl.jpg" data-org-width="600" dmcf-mid="55Uq7C2X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ookje/20241105193355483nx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HH1ZcphlG" dmcf-ptype="general"><br>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pXXt5kUlT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는 이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주 의원 등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UAADkfOJT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야당이 연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강공을 퍼붓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p>
          <p dmcf-pid="uccwE4Iivy"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 필요성과 함게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주장 관련 질문에서 “국민적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라며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생중계를 언급한 뒤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p>
          <p dmcf-pid="7kkrD8CnhT" dmcf-ptype="general">‘이재명 사당화’에 반대해 탈당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전날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zmmCOMTNTv" dmcf-ptype="general">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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