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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교육위 정책연구, 동일 인물이 수행·검토…셀프심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8:4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정을호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도 우회지급…나눠먹기 카르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J2kfOJF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3v9yP3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하는 정을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747401avus.jpg" data-org-width="1200" dmcf-mid="Gwo8rPlo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747401av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하는 정을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1h0T2WQ00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정책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검토자가 같아 연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tRwiTLZw3h" dmcf-ptype="general">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5일 국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를 수행했다.</p>
          <p dmcf-pid="Fernyo5rzC" dmcf-ptype="general">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 dmcf-pid="36AMCeWAFI" dmcf-ptype="general">그러나 A 책임연구위원은 국교위 검토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자신이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졌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p>
          <p dmcf-pid="0PcRhdYcFO" dmcf-ptype="general">또한 정 의원은 국교위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가 각 분과위원장이 소속된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우회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dmcf-pid="pQkelJGkps"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이러한 지급방식은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kelJGk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 [정을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747557rtmh.jpg" data-org-width="500" dmcf-mid="XrpyVYxp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83747557rt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 [정을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xEdSiHEUr" dmcf-ptype="general">hug@yna.co.kr</p>
          <p dmcf-pid="zh0T2WQ03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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