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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K 행정통합 설명회에 주민들 "장점만 있나?"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8:4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일부터 5일까지 설명회 열었지만... '주민의견 수렴 부족' 지적, 통합 후 예측 놓고도 "허황" 반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aSNKwMOk">
          <p dmcf-pid="YLVgfGMUmc" dmcf-ptype="general">[조정훈 backmin15@hanmail.net]</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TcWkfOJrA"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ohmynews/20241105181804900frkl.jpg" data-org-width="3000" dmcf-mid="xQGbHj3I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ohmynews/20241105181804900frk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5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ykYE4Iimj" dmcf-ptype="general">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있을 뿐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XrJsiuj4sN"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지난 1일 남구를 시작으로 5일 중구와 수성구, 서구까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p>
          <p dmcf-pid="ZmiOn7A8sa" dmcf-ptype="general"><strong>대구시 '획기적 투자환경, 첨단산업 유치, 도시공간 개발, 우수인재 확보...'</strong></p>
          <p dmcf-pid="5snILzc6wg"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역경제가 정체되고 특·광역시 중 대구시의 경쟁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경북과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GwXrPloOo" dmcf-ptype="general">행정통합의 해외 사례로는 일본 도쿄시가 도쿄부와 통합해 도쿄도를 출범한 것과 프랑스가 규모의 경제를 통합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2개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을 13개로 통합한 것을 들었다.</p>
          <p dmcf-pid="tHrZmQSgmL" dmcf-ptype="general">또 대구경북이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하게 되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을 조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글로벌 투자유치 강화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도시공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문화·예술·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p>
          <p dmcf-pid="FXm5sxvamn" dmcf-ptype="general">여기에 광역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과 친환경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조성할 수 있고 민생과 복지를 증진, 자치조직과 지방의회 활성화, 연간 2조 원 이상 재정 증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WEGD8CnDi" dmcf-ptype="general">특히 행정통합이 될 경우 2045년에 대구경북의 GRDP는 8.4배 늘어나 1511.7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현재의 1.41%에서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도 269만 명에서 773만 명으로 2.8배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주인구와 유입인구가 증가해 2045년에는 대구경북에 1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p>
          <p dmcf-pid="0YDHw6hLwJ" dmcf-ptype="general">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정부 검토를 거쳐 1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6월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7월 1일자로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p>
          <div dmcf-pid="pGwXrPlowd" dmcf-ptype="general">
           <strong>그러나 시민 반응은... "현혹-난센스 아니냐"</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80PpsbYD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ohmynews/20241105181806402amia.jpg" data-org-width="3000" dmcf-mid="yxQkxtnb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ohmynews/20241105181806402amia.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5일 오후 수성구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6pQUOKGER" dmcf-ptype="general">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만나 논의하면서 시작돼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통합에 따른 장점만 나열할 뿐 부작용이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7PUxuI9HIM" dmcf-ptype="general">5일 오후 수성구청에서 열린 통합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인구가 2.5배 늘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p>
          <p dmcf-pid="zHrZmQSgOx" dmcf-ptype="general">또 "설명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권한만 있고 국비 지원만 있다"며 "통합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나? 허황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p>
          <p dmcf-pid="qXm5sxvaDQ" dmcf-ptype="general">지방소멸과 관련해 해외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도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경기도이고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난센스 아니냐"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Zs1OMTNrP" dmcf-ptype="general">또 다른 주민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며 "특례를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특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p>
          <p dmcf-pid="bjPcQ1iBD6" dmcf-ptype="general">설명회에 나선 박희준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엄청 잘 나가는데 인구 1200만, 1300만이 왜 대구경북은 안 되느냐"며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공항이 생기고 생산 잠재력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KAQkxtnbO8"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2045년 전망치는) 공무원들이 죽으라고 일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20년 동안 4배의 특혜를 받아오고 돈을 받아와 개발하겠다는 목표치다. 지금은 허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cxEMFLKO4" dmcf-ptype="general">지방소멸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통합을 통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경쟁을 수도권하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도 "우리는 상하이나 일본, 홍콩과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ofa4HRuDf" dmcf-ptype="general">5일 오전 중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30대 주민은 "온통 장밋빛 전망만 있고 통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적했다.</p>
          <p dmcf-pid="Vg4N8Xe7wV" dmcf-ptype="general">또 "홍준표 시장이 시·도민을 무시하고 하향식 일방적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냐"며 "주민투표도 안 하면서 시·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fg4N8Xe7E2" dmcf-ptype="general">안재철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TK 행정통합은 난센스'라고 하더니 갑자기 통합에 찬성하고 공론화 절차도 패싱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4a8j6Zdzw9" dmcf-ptype="general"><strong>주민투표 관련해 통합추진단장 "법적 의무는 아냐"</strong></p>
          <p dmcf-pid="8N6AP5JqwK" dmcf-ptype="general">박희준 단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제5조)상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라며 "투표를 하면 선관위를 거쳐야 하는데 250억 원 이상 들고 2026년 7월까지 통합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6Zs1OMTNsb"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이날까지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통합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날도 경북 영양군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P5OtIRyjDB" dmcf-ptype="general">영양군의회는 결의안에서 "문화, 사회적 차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경북 안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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