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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수료' 배달앱 상생 협의체 7일 추가 회의…일부 강경 주장에 '판 깨질까'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7:5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수료 문제로 배달앱 업계와 입점 업체 측 이견차 여전 일괄 5% 적용 주장도…"해외에서는 이미 3~4배 이상인데…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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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10차 회의에도 합의가 불발된 배달플랫폼(배달앱)-입점업체 상생 협의체가 조만간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 배달앱 업계에서는 차등(우대) 수수료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입점 업체 측과의 이견이 여전히 큰 모습이다. 일부에서 수수료를 무조건 5%로 인하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가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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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30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175007030sdqp.jpg" data-org-width="580" dmcf-mid="71DJ7C2X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175007030sdq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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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0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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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오는 7일 11차 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목표로 한 상생안 도출 시기는 10월이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11월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하게 된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 식당이 배달앱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 받는 차등(우대) 수수료를 골자로 논의를 이어왔다.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초반에는 상위 60% 사업자에 기존 중개 수수료율(9.8%),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매출 하위 80% 사업자에 2~6.8%, 상위 20%에 7.8~8.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매출이 낮은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이전보다 진전된 안으로 평가받았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가 '5% 상한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앱에서는 높아진 배달비 부담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이탈 현상으로 이용자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다.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무료배달'을 내걸고 출혈경쟁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합리성이나 현실성,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그러한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배달앱에서는 미국 우버와 도어대시(15~30%), 동남아시아 그랩(최대 30%)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의 수수료도 이미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역설해 왔다. 배달앱이 사업자(식당)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희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 평균 매출은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달앱 수수료였던 6.8%나 9.8%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 5%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프로모션을 통해 건당 정액 1000원(수수료)을 적용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배달'은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 중개 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서 서비스 체계가 훨씬 복잡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단순 주문 중개에 비해 고(高) 비용 구조여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업계와 입점 업체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는 데는 일부 협·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주장이 반복되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 상한제'를 주장하는 단체는 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 매장 뿐만 아니라 기업형 가맹점주(같은 브랜드 내 매장 여러 곳을 운영)가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거나 매장 마진이 본사와 직결되는 비중이 높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배달앱의 수수료는 더 낮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부터 3개월 여 넘게 업계와의 상생 기조에 발맞춰 논의를 이어왔는데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며 협의체가 결국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address dmcf-pid="Q2vk8Xe7dF"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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