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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치관까지 광고주에 넘겼다…메타, 2년간 과징금만 60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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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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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F3CFLK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t/20241105172720743hbdm.jpg" data-org-width="540" dmcf-mid="6JVf1Vsd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t/20241105172720743hbd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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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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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130h3o9yc" dmcf-ptype="general">메타가 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번엔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모아 광고 비즈니스에 썼다. 이 회사가 지난 2년간 처분받은 과징금만 약 600억원에 달하지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된다.</p>
          <p dmcf-pid="yAEDMEuSv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플랫폼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민감정보를 수집, 이를 광고주에 제공해 약 4000곳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WcDwRD7vWj"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런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한 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p>
          <p dmcf-pid="YQRezRyjSN"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메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했고, 또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아 해커에게 악용돼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 마련과 함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도 시정명령했다.</p>
          <p dmcf-pid="GxedqeWAh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메타에 내린 제재 가운데 민감정보 관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메타는 2018년부터 이용자의 타 플랫폼 활동 정보까지 수년간 무단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로 구글과 함께 1000억원 규모(메타 308억원) 과징금 처분을 2022년 9월 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 건도 이때 함께 인지돼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가 계속돼온 사안이다.</p>
          <p dmcf-pid="HMdJBdYcSg" dmcf-ptype="general">조사 과정에서 메타는 프로필의 민감정보 수집행위를 2021년 8월 중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2022년 3월 파기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했다. 하지만 메타는 앞서 받은 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은 상태다.</p>
          <p dmcf-pid="X248F4Iilo" dmcf-ptype="general">2022년 9월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으로,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도 신청해 인용된 상태다. 지난해 2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강제 동의 유도 관련해 내려진 시정명령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 LLC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74억원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ZV8638CnhL" dmcf-ptype="general">행정소송은 민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고, 메타가 승소할 경우 이미 변경한 시스템을 되돌리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미 사실관계가 파악된 사안이라면 법원에서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결정해주는 게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도 도움 될 것"이라 말했다.</p>
          <p dmcf-pid="5f6P06hLSn"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은 위반 시점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므로 전체 매출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매출 기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상한을 더욱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는다"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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