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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심의·의결 必"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6:44: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차와 동일하게 TBS 정관변경 반려<br>"운영자금 조달 원천 변경 사안"<br>현재 '1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9fisbYuu">
          <p dmcf-pid="GWTYUQSg3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비영리재단법인 운영을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또 반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XGZqeWA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64424465vdho.png" data-org-width="745" dmcf-mid="WhOh52me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64424465vdho.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MQRAT6Fu0" dmcf-ptype="general">
           <p>5일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에 대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S는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p>
          </div>
          <p dmcf-pid="ZdRJEYxpp3"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8월 신청한 1차 정관변경 건과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이번 건이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rDmYqkPuF" dmcf-ptype="general">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1LiomZdzFt"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p>
          <p dmcf-pid="tjaAh3o901"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FaoNItnbU5"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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