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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B해제 5만가구]서초 1.1만가구 신혼부부에게…서울시 "GB 추가 해제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6:24: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만가구 중 1.1만가구(55%) 미리내집으로 공급 서리풀지구 내 역세권 개발 통해 고밀개발 추진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 택지 중 서울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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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MB정부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 서초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으로 할당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명분으로 '저출생 극복'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고 향후 서울에서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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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53410631cfmg.jpg" data-org-width="745" dmcf-mid="WNXHXKwM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53410631cfm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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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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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4개 후보지 중 서울 서초구 원지·우면·염곡·내곡동 일대 서리풀지구(221만㎡)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이나 공급물량 확보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배분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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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등 후보지로 언급됐던 지역들은 제외되고 서초 서리풀지구만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은데, 지난 8·8대책 때처럼 첫번째 원칙은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곳인만큼 주변에 주거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이라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려다가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후보지 중 서울 서리풀지구에서만 유일하게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명시됐다. 그 외 후보지에서는 분양·임대 등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리풀지구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병행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 물량 등 전반적인 물량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나올 것이다. 초기 단계여서 주택 물량 등을 말씀드리기 이르다"며 "서리풀지구는 55%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지만 그외 구체적인 비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다. 법상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있어 공공주택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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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53413417inzh.jpg" data-org-width="745" dmcf-mid="GQp0pPlo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akn/20241105153413417inz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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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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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수도권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3만가구) 중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준형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내년 발표할 3만 가구 중 서울은 없고, 추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에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고, 소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국토부와 협력해 공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 땐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후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연내 추가로 1000가구, 2025년 3500가구, 2026년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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