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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돈봉투 수수 의혹’ 야당 의원 모두 출석 거부···검찰,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11-05 16:19: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2U6j3I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YSwYqkP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han/20241105161412887kqfo.jpg" data-org-width="650" dmcf-mid="BL2U6j3I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han/20241105161412887kq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9GvrGBEQvT" dmcf-ptype="general">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p> <p dmcf-pid="2tHhtfOJTv"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하루로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 앞서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은 지난주 의원 6명이 모두 출석일 조율에 협조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출석 요청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VFXlF4IihS" dmcf-ptype="general">검찰은 일단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볼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야당 인사 여럿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에 응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전원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f3ZS38CnTl"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야당 의원 6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하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p> <p dmcf-pid="4AoxAT6FTh"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이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조사 없이 기소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본다. 1심 법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씩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소환조사 대상인 의원 6명과 박영순 전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박 전 의원만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p> <p dmcf-pid="8cgMcyP3hC" dmcf-ptype="general">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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