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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에도 원가란 게 있을거 아냐”.... 참여연대, 자료 공개 소송 승소 “통신비 낮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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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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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vlglf5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G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통 3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132101918gyzn.jpg" data-org-width="700" dmcf-mid="YiJezeWA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mk/20241105132101918gyz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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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통 3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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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fIsJsbYes" dmcf-ptype="general">
           참여연대 등은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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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0ao2o5rMm" dmcf-ptype="general">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5uAN4NFOir" dmcf-ptype="general">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p>
          <p dmcf-pid="1rBzyzc6iw" dmcf-ptype="general">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p>
          <p dmcf-pid="thf2Z2meeD" dmcf-ptype="general">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졸속 심사가 이뤄진 결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PShohVZiE"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판결로) 5G 서비스의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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