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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량문자전송사 실태 점검...사법경찰이 스팸 관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3:13: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sX4NFOuJ">
          <p dmcf-pid="qUC1Pcphp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으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GASqdYcFe"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dmcf-pid="bFmHfatsFR"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2024년 7월 실시한 긴급점검의 대상 사업체와 같은 일정 기간 스팸신고가 급증한 문제 사업자들이 핵심 대상으로 꼽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U6DHRu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ZDNetKorea/20241105131347466aipv.jpg" data-org-width="450" dmcf-mid="7nZCuMTN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ZDNetKorea/20241105131347466aip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trGVg1mFx"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된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해 대량문자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p>
          <p dmcf-pid="2obeIFLK0Q"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VobeIFLKzP"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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