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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민수, 불법스팸 근절 위한 등록사업자 사후관리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9:21: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맞춰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i8A5JqRB">
          <p dmcf-pid="0d6qJv8tR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hkG8Cn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092135606oztk.jpg" data-org-width="580" dmcf-mid="Ff6qJv8t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092135606oz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KUH9cphe7"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uu1v7o5rLu"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돼 있던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량문자사업자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p>
          <p dmcf-pid="7nxKLWQ0dU"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총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zU5SuLZwRp"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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