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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 9단’ 박지원의 제안…“국회서 삭감한 예산,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9:09: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 檢 특활비 삭감 두고 여야 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yQ8rqyp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0aLWQ00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박선원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ed/20241105071344774nvst.jpg" data-org-width="1280" dmcf-mid="yb7cNXe7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ed/20241105071344774nv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박선원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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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PpNoYxpUK"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AI·반도체 예산’ 증액에 보태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HV1ndS410b"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다.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ftLJv8t0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사위 예산안 상정 및 고유법 심의로 오후 내내 4시간을 아웅다웅?”이라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명확한 영수증 등 소명 부족하면 전액 삭감, 예결위에서 증액돼도 법사위원장으로 수락 않겠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Z4FoiT6FUq" dmcf-ptype="general">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p>
          <p dmcf-pid="5pS8VEuSp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p>
          <p dmcf-pid="1Uv6fD7vp7" dmcf-ptype="general">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며 “(검찰도)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p>
          <p dmcf-pid="tuTP4wzTUu" dmcf-ptype="general">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qYMPsbYzU" dmcf-ptype="general">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는 수사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3BGRQOKGup" dmcf-ptype="general">이어 “특검 1회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특활비 예산은 이보다도 적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시니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0bHexI9H00" dmcf-ptype="general">pooh@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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