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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8:0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혈세누수보고서②]<br>지자체 관리·감독 '곳곳 구멍', 감사 처분은 '솜방망이'<br>강원도, 소관 업무 이관 전·후 현지 조사 없어<br>도 "현지 조사 일정 잡았었다" 해명 무색, 책임 떠넘기기도<br>지도 점검에도 발견 못한 인제군 "작정하면 우리도 몰라"<br>지난해 도 보조금 단체 감사 적발 5건, 유용 또는 횡령 등<br>도감사위, 관리·감독 공무원엔 '시정' 조치, 온정 처분 만연<br>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솜방망이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br>도민감사관 시책 및 제도 개선은 '2%' 실효성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Z2qatsNa">
          <div dmcf-pid="P1Z2qatsAg"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20%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혈세인 보조금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며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br>
             <br>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들은 책임 회피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감사 기능 역시 미봉책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br>
             <br>강원CBS는 3회에 걸쳐 기획보도 &lt;혈세누수보고서&gt;를 통해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의 전말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부실 문제,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한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VgJv8t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08107bxwl.jpg" data-org-width="710" dmcf-mid="VqzHT2me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08107bx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4VgJv8tjL"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dmcf-pid="yDkYSKwMj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br><strong>②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strong><br>(계속)<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Wq7R6mBWNi"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YdRwA5JqjJ" dmcf-ptype="h3">지자체 허술한 '관리·감독' 피해 키웠나</h3>
          <div dmcf-pid="G4VgJv8tgd" dmcf-ptype="general">
           보조금 횡령 사건들의 대다수 공통점은 막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div>
          <p dmcf-pid="H3t4KA0Cce"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p>
          <p dmcf-pid="X7Ux4wzTjR" dmcf-ptype="general">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 부서인 지역소멸대응정책과는 지난 해 3월 도 환경정책과로부터 협의회 업무를 넘겨받고 같은 해 6월 예산이 최종 이관됐다.</p>
          <p dmcf-pid="ZGWqpiHEaM" dmcf-ptype="general">당시 환경정책과는 부서 이관 전까지 별도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 절차를 밟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거나 중간 시점에 현지 점검을 하는데 업무가 이관된 이후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eMDjZdzjx" dmcf-ptype="general">현재 담당 부서인 지역소멸대응과는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현지 조사를 추진했으나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p>
          <p dmcf-pid="1mwXyVsdjQ" dmcf-ptype="general">더욱이 지방보조금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마저 도입 초기 불안정해 검증 시스템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p>
          <p dmcf-pid="tjaSO7A8NP" dmcf-ptype="general">도 관계자는 "업무를 이관 받자마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다. 시스템 상으로 확인은 가능했었겠지만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였다"며 "예산까지 이관을 받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런 사건들이 확인이 됐다"고 해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jTCqkP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0289vzws.jpg" data-org-width="710" dmcf-mid="fcnyhBEQ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0289vz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3f2odS41A8" dmcf-ptype="general"><br>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지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범행 사실을 인지한 건 보조금 횡령 사건 발생 이후였다.</p>
          <p dmcf-pid="0U0PVEuSc4" dmcf-ptype="general">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내부에서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던 담당자가 '작정하고' 조작했을 경우 곧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게 군 담당부서의 설명이다.</p>
          <p dmcf-pid="pnJsEFLKjf" dmcf-ptype="general">보조금 단체들은 'e나라도움(국고)', '보탬e시스템(지방)' 등 통합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센터는 민간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p>
          <p dmcf-pid="U4VgJv8tjV" dmcf-ptype="general">공직사회 안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시스템 문제가 계속 발견됐고 결재 라인과 업무 분장 문제 등도 지속돼 왔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dmcf-pid="udRwA5Jqo2" dmcf-ptype="general">인제군 관계자는 "지도 점검을 1년에 1~2회 하고 정산 받을 때 정산 검사도 진행을 하는데 서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작정하고 서류를 (허위로) 갖춰 놓는다면 저희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7V9Lelf5A9" dmcf-ptype="general">인제군은 해당 센터 업무 위탁운영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 5억 2370만 원, 2020년 6억 1892만 원, 2021년 6억5850만 원 등을 교부해왔다.</p>
          <h3 dmcf-pid="zJerc1iBaK" dmcf-ptype="h3">'무늬만 감사' 관리·책임자 처벌은 '미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IFXPlo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2025ewva.jpg" data-org-width="710" dmcf-mid="4L5x4wzT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2025ewva.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idmktnbcB" dmcf-ptype="general">
           <br>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 통해 입수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보조금 단체 중 사용 목적 외 유용 또는 횡령 등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사례는 총 5건이다.
          </div>
          <p dmcf-pid="bwEGv9rRoq" dmcf-ptype="general">도 감사위는 DMZ 평화공감 힐링여행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3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해 피해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관리·감독 소홀이 4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이 1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KWYBUnXDjz" dmcf-ptype="general">2019년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보조사업에서도 부적정 사용 내역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연합회의 경우 보조금 83만2천원과 초과 사용 분 등 112만2천원이 용도 외 사용됐다.</p>
          <p dmcf-pid="9WYBUnXDc7" dmcf-ptype="general">총 5건에 대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4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이 1건으로 각각 집계됐고 해당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는 모두 '시정' 조치를 내렸다.</p>
          <p dmcf-pid="2vT73dYccu" dmcf-ptype="general">이는 신분상 조치가 아닌 행정적 오류나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되는 경미한 처분으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가 개인적 용도 등 방만하게 사용됐음에도 '온정 처분'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더해지고 있다.</p>
          <p dmcf-pid="VBbiMC2XAU" dmcf-ptype="general">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일벌백계 하지 않고 결국 솜방망이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처벌이 지속되니까 하나마나한 식으로 흐르고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fnLCrpaVop" dmcf-ptype="general">강원도 감사위는 조직 특성상 잦은 인사 이동과 담당 공무원의 세세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4NjTCqkPN0" dmcf-ptype="general">도 감사위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증빙을 걸러내는 게 보조금 관리·감독에 주된 부분인데 인사이동이 잦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XZ2qatsA3" dmcf-ptype="general">"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집행 단계에서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과실이 크다고 하면 징계를 하겠지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분상 조치는 안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p>
          <h3 dmcf-pid="6rm5Y4IijF" dmcf-ptype="h3">'유명무실' 도민감사관 제도, 감사 기능 '제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BJxI9H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3617jyrn.jpg" data-org-width="710" dmcf-mid="8wT73dYc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nocut/20241105060313617jyr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gaSO7A8c1" dmcf-ptype="general">
           <br>내부 감사 한계가 지적되면서 강원도가 공무원 비위 제보와 시책 개선 등 행정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강원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iv>
          <p dmcf-pid="x6PcgGMUj5"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민감사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제보 건수는 총 1003건으로 이 중 주민불편이 96.5%(968건)에 달했다. 시책과 제도 개선은 불과 2%(21건)에 그쳤다.</p>
          <p dmcf-pid="yWYBUnXDjZ"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보는 총 344건으로 단 1건의 시책 및 제도개선과 기타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민불편 제보 뿐이었다. 해당 기간 제보에 따른 실제 감사 착수 현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불법 현수막 철거와 주차 문제 등 단순 민원에 그쳤다.</p>
          <p dmcf-pid="WAcWlbDxjX" dmcf-ptype="general">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개선 분위기는 살펴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강원도의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p>
          <p dmcf-pid="YRerc1iBjH" dmcf-ptype="general">지난해 열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불법 주차나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체육 시설 파손처럼 단순 민원 형식"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LohmUNfNG" dmcf-ptype="general">심영곤(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도민 감사제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된 게 훤히 보인다"며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연찬회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내실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HOIFXPlooY" dmcf-ptype="general">도민감사관은 18개 시·군 읍·면·동별 1명씩 총 18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 제보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공무원과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임무가 주어진다.</p>
          <p dmcf-pid="X51fbj3IAW" dmcf-ptype="general">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팀장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업무의 권한이 큰 것도 아닌데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짜여져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p>
          <div dmcf-pid="Zu7R6mBWAy"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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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dmcf-pid="5BbiMC2XNT" dmcf-ptype="general">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p>
          <p dmcf-pid="1edmktnbav"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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