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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 규제의 끝판왕' 2금융권도 연간 대출 목표 제출...'대출난민' 어디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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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3aD1hVZ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외벽에 붙은 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fnnewsi/20241105050011608vayt.jpg" data-org-width="800" dmcf-mid="zJqfcRyj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fnnewsi/20241105050011608vay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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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외벽에 붙은 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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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밀착관리에 나선다.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받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창구인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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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h4ROg1muc" dmcf-ptype="general">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
          <p dmcf-pid="9JX0RbDxpA" dmcf-ptype="general">연간 가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초 은행들은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고 있다. 그간 2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에도 계획을 받아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p>
          <p dmcf-pid="2fCW9tnbFj"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며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p>
          <p dmcf-pid="VRYtQzc6UN" dmcf-ptype="general">대출 목표치 제출은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인 만큼 시행될 경우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연초 제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잇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듯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p>
          <p dmcf-pid="fQTZ8UNfza" dmcf-ptype="general">이미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으면서 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등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출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 </p>
          <p dmcf-pid="4gFznfOJzg" dmcf-ptype="general">이 밖에 당국은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8k72jxvaFo" dmcf-ptype="general">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압박에 들어가면서 취약차주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6tokZI9HuL"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의 금융기관이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차등을 뒀지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다보니 강력한 수단들을 꺼내고 있다"며 "목표치 제출은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PEzVAMTNFn" dmcf-ptype="general">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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