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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용직도 고소득 있다”… 건보료 부과 검토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04:46: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약계층 이유로 그동안 징수 예외<br>외국인 근로자 등 고소득자 늘고<br>투잡 직장인 증가 등에 부과 검토<br>“건보 손실, 일용직에 전가”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INRQzc6m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vfQzc6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onga/20241105042053474hsgc.png" data-org-width="947" dmcf-mid="QQtJg6hL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onga/20241105042053474hsgc.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lcJRbDxs4" dmcf-ptype="general">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1만4000여 명에서 2023년 33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징수 대상이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이유를 들며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다. 
          </div>
          <p dmcf-pid="fEJ42FLKDf" dmcf-ptype="general"><strong>●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위해 검토</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BcrnXD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onga/20241105030414273bpun.jpg" data-org-width="879" dmcf-mid="Kz8zUWQ0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onga/20241105030414273bpu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WVbkmLZwrz" dmcf-ptype="general">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용근로소득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수준인 월 1만9780원(올해 기준)의 건보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div>
          <p dmcf-pid="YfKEso5rO7" dmcf-ptype="general">일용직 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근로(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곧 취약계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유연한 근로를 특징으로 하는 ‘기그(Gig) 이코노미’가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p>
          <p dmcf-pid="G5GQd9rROu" dmcf-ptype="general">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10조 원 가까이 되면서 ‘건보료 부과 면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걷은 보험료는 8103억 원인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p>
          <p dmcf-pid="H1HxJ2meDU" dmcf-ptype="general">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미부과가 탈세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건보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5억5695만 원을 신고한 한 외국 국적자는 건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최저보험료인 월 1만9500원만 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매겼다면 월 164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과도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사업장에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XtXMiVsdrp" dmcf-ptype="general">또 ‘투잡’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hsq2FLKO0" dmcf-ptype="general"><strong>● “건보료 부담 완화 추세 어긋나”</strong></p>
          <p dmcf-pid="5lOBV3o9r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조치는 최저보험료 기준 등으로 따로 마련할 수 있다”며 “일용근로소득에도 원칙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p>
          <p dmcf-pid="1SIbf0g2sF"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건보료율을 올리지 않고 지역가입자 차량에 매기던 건보료를 폐지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 원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월 100만 원 미만이었다.</p>
          <p dmcf-pid="t70Ljxvart" dmcf-ptype="general">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부담을 늘리든 줄이든 형평성 있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건 의료공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을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zpoAMTNI1" dmcf-ptype="general">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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