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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접경지 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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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9UdfOJUk">
          <p dmcf-pid="4D0Hfuj4pc" dmcf-ptype="general">(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접경지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wpX47A8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북전단 살포 반대 시민단체 "대북전단 중단하라"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이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4.10.31 andphotod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204817971vttb.jpg" data-org-width="1200" dmcf-mid="V9u56qkP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204817971vt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북전단 살포 반대 시민단체 "대북전단 중단하라"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이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4.10.31 andphotod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6MhD1v8tFj" dmcf-ptype="general">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p>
          <p dmcf-pid="PRlwtT6F0N" dmcf-ptype="general">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QeSrFyP3Ua" dmcf-ptype="general">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xbAilEuS3g" dmcf-ptype="general">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yrUZ8zc6Uo"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지자체와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로 물러섰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하고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p>
          <p dmcf-pid="W1RfcJGkuL" dmcf-ptype="general">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도 변호사와 상의해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te4kiHE3n"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p>
          <p dmcf-pid="GFd8EnXD7i" dmcf-ptype="general">wildboar@yna.co.kr</p>
          <p dmcf-pid="XXQ9NRyj3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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