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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시 반등 "정책 불확실성 해소"‥"결국 부자감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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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ec8zc6dQ"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GQT3Oj3IR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HRYUhkUlL6"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p>
          <p dmcf-pid="XDqQ3WQ0R8" dmcf-ptype="general">금투세 시행이 결국 좌초 수순을 밟게 된 건 국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ZvPg90g2i4"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그칠 뿐,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5n5BymBWdf"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1N0VXhVZeV"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tgF9GI9Hn2"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소식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p>
          <p dmcf-pid="FbrWjeWAn9" dmcf-ptype="general">코스피는 전장보다 2% 가까이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p>
          <p dmcf-pid="3TQa2paVnK" dmcf-ptype="general">[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한국 증시가) 현저히 저평가 돼 있거든요. 큰 손들이 올 연말에 대거 이탈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민주당 발표 후) 한 달 넘게 지속돼 왔던 외국인 매도가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고 기관들도 순매수로 들어섰거든요."</p>
          <p dmcf-pid="04h5wo5reb"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됐습니다. </p>
          <p dmcf-pid="p7kSoQSgMB" dmcf-ptype="general">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7kSoQSgeq"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p>
          <p dmcf-pid="u1LrM9rRnz"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p>
          <p dmcf-pid="7fCZDLZwJ7"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로 인해 '단타' 매매가 늘어나 결국 '부자 감세'에 그칠 거란 겁니다.</p>
          <p dmcf-pid="za32HC2XRu" dmcf-ptype="general">[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히려 더 단타 위주로 아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금투세는) 소수에게만 걷는 그런 세금이거든요."</p>
          <p dmcf-pid="q2OHkiHEJU" dmcf-ptype="general">결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BeGulEuSMp" dmcf-ptype="general">[이경민/대신증권 FICC리서치 부장] "저평가가 단기적으로 눌려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건 있겠죠.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지…"</p>
          <p dmcf-pid="bcu81v8td0" dmcf-ptype="general">또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정부가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KgF9GI9HM3"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p>
          <p dmcf-pid="96StmatsM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문철학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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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XJEPBEQL1"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문철학</p>
          <p dmcf-pid="f3aOdfOJJ5"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dmcf-pid="4AU45S41J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7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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