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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탄핵보다 실현 가능성 커"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11-04 18:3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임기 내년 5월까지" 부칙 개정론도…시민단체·진보당은 9일 '퇴진총궐기'<br>與 "野, 이재명 유죄판결 전 선동…어떤 이름의 헌정 중단도 막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DR1v8t0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TAbFLK7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오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73207700bumt.jpg" data-org-width="1200" dmcf-mid="127yi8Cn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73207700bu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오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3iycK3o9u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p> <p dmcf-pid="0nWk90g27b" dmcf-ptype="general">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한 데 이어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p> <p dmcf-pid="pRlaz5JqUB"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난립하는 모습이다. </p> <p dmcf-pid="UeSNq1iBFq"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p> <p dmcf-pid="udvjBtnb0z" dmcf-ptype="general">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p> <p dmcf-pid="79kxZlf5z7" dmcf-ptype="general">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4일 통화에서 "헌법 부칙을 우선 개정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며 "조기 퇴진을 이뤄낸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등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z2EM5S410u" dmcf-ptype="general">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은 갈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p> <p dmcf-pid="KTctTrqy3I" dmcf-ptype="general">우선 야권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또다시 한번 탄핵하느냐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p> <p dmcf-pid="B8mJ3WQ0up" dmcf-ptype="general">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역풍에 처할 우려가 상당히 크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이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p> <p dmcf-pid="b6si0Yxp00" dmcf-ptype="general">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쉽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KPOnpGMU73"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추세대로 하락한다면 여권으로서도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87년 체제'를 종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G60DLZwpF"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달리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p> <p dmcf-pid="2HPpwo5rut" dmcf-ptype="general">실제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p> <p dmcf-pid="VXQUrg1mp1"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와 촛불 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p> <p dmcf-pid="f3JbhkUlp5" dmcf-ptype="general">여당은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p> <p dmcf-pid="40iKlEuSUZ"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pn9SD7v3X" dmcf-ptype="general">key@yna.co.kr</p> <p dmcf-pid="PE3hM9rRU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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