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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탄핵보다 실현 가능성 커"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8:3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임기 내년 5월까지" 부칙 개정론도…시민단체·진보당은 9일 '퇴진총궐기' 與 "野, 이재명 유죄판결 전 선동…어떤 이름의 헌정 중단도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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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오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73207700bumt.jpg" data-org-width="1200" dmcf-mid="127yi8Cn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yonhap/20241104173207700bum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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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오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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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한 데 이어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난립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4일 통화에서 "헌법 부칙을 우선 개정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며 "조기 퇴진을 이뤄낸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등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은 갈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야권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또다시 한번 탄핵하느냐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역풍에 처할 우려가 상당히 크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이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쉽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추세대로 하락한다면 여권으로서도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87년 체제'를 종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달리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와 촛불 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은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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