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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로' 전복 2년…美 10개 주서 임신중절 투표[美대선 D-1]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6:0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로 대 웨이드' 전복에 임신중절권리 확보 법안 표결<br>네브래스카, 임신중절 관련 2개 법안 동시 투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B6odYcV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cIXyP3B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폴리버=AP/뉴시스]1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 폴리버에서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2024.11.0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691khnk.jpg" data-org-width="720" dmcf-mid="FyCGuFLKB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691kh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폴리버=AP/뉴시스]1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 폴리버에서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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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UWF9zc6V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올해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투표와 별개로 각 주별로 치르는 현안 투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10개 주가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표결에 부친다.</p>
          <h3 dmcf-pid="7lbPgJGkfW" dmcf-ptype="h3">'로 전복' 역풍 부나…메릴랜드 등 '임신중절권 성문화' 추진</h3>
          <div dmcf-pid="z1MgsEuSKy" dmcf-ptype="general">
            4일(현지시각) CBS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함께 임신중절 권리에 관한 투표를 치르는 주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욕, 사우스다코타 등이다.
          </div>
          <p dmcf-pid="q0JAhmBWbT" dmcf-ptype="general">이들 중 상당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광범위한 임신중절 금지법이 도입된 곳이다. 그러나 이미 임신중절이 합법인 곳에서도 해당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투표가 치러진다. 메릴랜드가 대표적이다.</p>
          <p dmcf-pid="BG8JENFOfv" dmcf-ptype="general">메릴랜드는 과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으나,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1991년 의회에서 이를 성문화하는 법이 통과되며 전면 허용 기조를 유지 중이다.</p>
          <p dmcf-pid="bFeNIwzTqS" dmcf-ptype="general">메릴랜드는 1992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지역이다.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소속임에도 재임 시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되자 임신중절권 수호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p>
          <p dmcf-pid="K1MgsEuSfl" dmcf-ptype="general">현재 메릴랜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메릴랜드는 주 헌법에 임신중절을 포함한 '생식권' 명시를 꾀하고 있다. 해당 투표에서 50%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실현된다.</p>
          <h3 dmcf-pid="9LWF9zc6Kh" dmcf-ptype="h3">'임신중절 엄격 제한' 미주리·플로리다, 중절 접근권 확보될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fecg1m2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루스프링스=AP/뉴시스]10월31일(현지시각) 미국 미주리 블루스프링스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앞에 줄을 선 모습. 2024.11.0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847lrih.jpg" data-org-width="720" dmcf-mid="3eQLrcph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847lr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블루스프링스=AP/뉴시스]10월31일(현지시각) 미국 미주리 블루스프링스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앞에 줄을 선 모습. 2024.11.04.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ktqQfOJ9I" dmcf-ptype="general">
           반면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엄격한 임신중절 금지법이 도입된 주도 있다. 이들 주에서는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지지자들이 임신중절 접근권 확보를 위해 분투 중이다.
          </div>
          <p dmcf-pid="fUnkSOKGbO" dmcf-ptype="general">일례가 미주리다. 2000년 이후 줄곧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 이제는 공화당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미주리에서는 현재 의학적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p>
          <p dmcf-pid="44wStHRuVs" dmcf-ptype="general">이곳에서는 이른바 '생식의 자유권 이니셔티브'라는 현안으로 투표를 치른다. 해당 표결에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미주리에서는 태아의 자궁 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22~24주 이전 임신중절이 허용된다.</p>
          <p dmcf-pid="8D3bM8Cn9m" dmcf-ptype="general">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엄격한 금지법을 보유한 플로리다에서도 역시 관련 표결이 이뤄진다. '정부의 임신중절 간섭 제한을 위한 수정안' 제하의 해당 표결은 유권자 60%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p>
          <p dmcf-pid="6Psy05Jq2r" dmcf-ptype="general">플로리다의 경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조차 현행법에 반대한 바 있어 더욱 이목을 끌었다. 다만 표결 대상인 수정안은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p>
          <h3 dmcf-pid="PlbPgJGkBw" dmcf-ptype="h3">'임신 12주 중절 허용' 네브래스카, 2개 법안 동시 투표</h3>
          <div dmcf-pid="Q9cIXyP32D" dmcf-ptype="general">
            임신중절과 관련해 한꺼번에 두 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주도 있다. 미국 중서부 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네브래스카로, 현행법상 이곳에서는 임신 12주 이후 대부분의 중절이 제한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6iDj3I9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퍼슨시티=AP/뉴시스]지난 9월10일(현지시각) 미주리 제퍼슨시티 소재 주 대법원 앞에서 임신중절 지지자들이 시위하는 모습. 2024.11.0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991nzqm.jpg" data-org-width="720" dmcf-mid="06gwyhVZ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60656991nz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퍼슨시티=AP/뉴시스]지난 9월10일(현지시각) 미주리 제퍼슨시티 소재 주 대법원 앞에서 임신중절 지지자들이 시위하는 모습. 2024.11.04.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v5BUNfbk" dmcf-ptype="general">이곳에서는 각각 ▲의학적 긴급 상황과 성폭행·근친상간을 예외로 하는 임신 중기 이후 중절 제한 ▲태아의 자궁 외 생존력 확보 전 주·산하기관의 임신중절 간섭 제한 등 두 개의 중절 관련법이 투표 대상이다.</p>
          <p dmcf-pid="WuLEvI9HBc" dmcf-ptype="general">이들 중 전자의 경우 사실상 현행법을 성문화하는 조치로 임신중절 제한 강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법으로 주·정부의 중절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임신중절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p>
          <p dmcf-pid="YH6iDj3I2A" dmcf-ptype="general">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이후 민주당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대선 의제로 부각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실제 관련 표결을 치르는 각 주가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도 지켜볼 부분이다.</p>
          <p dmcf-pid="G0JAhmBWVj" dmcf-ptype="general">※로 대 웨이드(Roe v. Wade)란?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 미국 여성의 권리 신장에 중요한 이정표로 꼽힌다. 그러나 2022년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번복했다. 판결 번복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뤄졌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재임 기간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평가된다.</p>
          <p dmcf-pid="HtRaOD7vf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mzer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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