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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상생 마지막 퍼즐 '수수료' 오늘 결론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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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44049403vbwj.jpg" data-org-width="560" dmcf-mid="uvZsYS41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44049403vb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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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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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95qpaVBG" dmcf-ptype="general">7월부터 이어온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체 간 힘겨루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마련해준 상생협의체 테이블은 그동안 9차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영수증 배달비 표기제 등 부차적인 이슈들은 대부분 합의안이 마무리됐고, 가장 첨예한 중개수수료 문제가 최종 논의된다.</p>
          <p dmcf-pid="BHmiENFOfY" dmcf-ptype="general">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배달앱 4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외식업체들의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린다. 협의체는 원래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견 탓에 11월까지 이어지게 됐다.</p>
          <p dmcf-pid="bluy3ZdzbW"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차 회의에서 8시간 가량의 격론 끝에 △플랫폼의 외식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 수정 △라이더 위치 표기 △영수증 내 배달비 표기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KyBHuFLKVy" dmcf-ptype="general">마지막까지 남은 주제인 중개 수수료 역시 수차례 논의를 거쳐 배달앱들의 수정안을 이끌어냈으나 외식업 단체들과 합의에는 실패했다.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하위 20% 업체에는 현행 9.8%보다 대폭 낮춘 2%의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쿠팡이츠는 요율을 5%로 낮추되 배달비용을 업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각각 내놨다.</p>
          <p dmcf-pid="9S7W05Jq9T"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마지막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식업체와 배달앱 간 의견차가 큰 가운데 공익위원이 양측 의견을 절충한 권고안을 던지는 최저임금위원회식 의사결정이 유력하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p>
          <p dmcf-pid="25439zc62v" dmcf-ptype="general">문제는 공익위원 권고안의 강제성이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배달앱 4사의 중개수수료 조정은 각 배달앱별로 공익위원과 별도 면담을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달앱마다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주 낮은 상황이다. </p>
          <p dmcf-pid="ViCgmkUlK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관건인데, 배민은 차등 수수료율 대상을 매출 상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에 대해 대형 외식업체 위주의 단체들과 의견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쿠팡이츠는 마련해온 방안에 대해 외식업체 대부분이 난색을 표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보다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p>
          <p dmcf-pid="fDZsYS419l" dmcf-ptype="general">최악의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모두 공익위원 권고안을 거부해 상생협의체의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6일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4aTchmBWBh" dmcf-ptype="general">4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있다. 대통령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알려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배달앱 수수료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의체에 관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가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상한제 검토'는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일종의 경고 성격"이라고 바라봤다.</p>
          <p dmcf-pid="8vzYp1iBbC" dmcf-ptype="general">최우영 기자 you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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