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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벽 2시에도 연구, 주 7일 근무도” 불 켜진 TSMC·엔비디아…K-반도체는 ‘주52시간’에 깜깜 [비즈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3:21: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日, 고소득 R&amp;D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br>근로시간 제약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 장려<br>韓은 52시간 일괄 적용…업종별 유연 필요<br>차세대 기술 경쟁…반도체 R&amp;D직 제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9QEMTNp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U9oVsd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TSMC와 엔비디아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직원들은 근로시간 제한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근로시간 규제가 과도해 K-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로 이미지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0565zjzy.jpg" data-org-width="850" dmcf-mid="QhzfN8Cn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0565zj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TSMC와 엔비디아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직원들은 근로시간 제한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근로시간 규제가 과도해 K-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로 이미지 제작]
           </figcaption>
          </figure>
          <p dmcf-pid="G0xLhg1mU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싸고 국가별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HpMolatsUe" dmcf-ptype="general">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선 연구개발(R&amp;D) 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규제가 과도해 노동 유연성이 경직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dmcf-pid="XURgSNFOUR" dmcf-ptype="general">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8월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이 종종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주 7일 근무도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p>
          <p dmcf-pid="ZxwlUv8tFM"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전문직·컴퓨터직 등에 종사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소득 10만7432달러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다.</p>
          <p dmcf-pid="5MrSuT6F3x" dmcf-ptype="general">일본 역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금융상품 개발이나 애널리스트, 신상품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면서 연소득 1075만엔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p>
          <p dmcf-pid="1Rmv7yP3zQ" dmcf-ptype="general">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의 류더인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불만에 대해 “장시간 근무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p>
          <p dmcf-pid="tURgSNFOUP" dmcf-ptype="general">주 40시간제를 채택한 대만은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TSMC의 R&amp;D 조직은 24시간, 주 7일 돌아간다.</p>
          <div dmcf-pid="Fueavj3IF6" dmcf-ptype="general">
           <p>이처럼 첨단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으며 R&amp;D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업종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주52시간 규제를 받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7dNTA0C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삼성전자 뉴스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1981spik.jpg" data-org-width="900" dmcf-mid="xtdNTA0C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1981sp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삼성전자 뉴스룸]
           </figcaption>
          </figure>
          <p dmcf-pid="0VNr5sbY74"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최근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pfjm1OKGUf" dmcf-ptype="general">대한상의 SGI는 최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U4AstI9HpV"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p>
          <p dmcf-pid="u8cOFC2Xz2" dmcf-ptype="general">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에 따라 생산방식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산업에 따라 생산방식이나 변화의 속도가 달라 요구되는 근무 형태도 다를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xwlUv8tz9" dmcf-ptype="general">특히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지금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p>
          <p dmcf-pid="zMrSuT6F3K" dmcf-ptype="general">앞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 전문직 근로자들의 R&amp;D 활동 장려를 위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2019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p>
          <div dmcf-pid="qRmv7yP37b" dmcf-ptype="general">
           <p>최근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도체 R&amp;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YF60g2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2300oqhv.jpg" data-org-width="1280" dmcf-mid="yriAWkUl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d/20241104125252300oqhv.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cG3PpaVUq" dmcf-ptype="general">joze@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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