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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미’는 웃는데…이재명 ‘금투세 폐지 손익계산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3:0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주식투자자 환영, 與 요구 수용 ‘협치 주도권’에서 우위 ‘당론 번복’ 논란 불가피…조국혁신당도 반발 “뒤통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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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
 금투세 페지를 주장해왔던 '개미 투자자'들과 정부‧여당은 환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 번복' 논란과 함께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일부 당원 및 조국혁신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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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7911ycfj.jpg" data-org-width="960" dmcf-mid="9Erwycph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7911ycf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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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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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갈림길' 앞…'폐지' 결단한 李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2020년 말 여야가 합의해 2025년으로 금투세 시행 시점을 유예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 내 찬반 논쟁이 격렬히 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과,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보완 후 시행 및 폐지파'의 반론이 부딪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금투세 폐지'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초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하되 보완하는 식으로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선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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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9184nztd.jpg" data-org-width="960" dmcf-mid="20agsiHE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9184nzt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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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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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층 민심 확보? '역풍'은 불가피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여당과의 협치 물꼬를 야권이 먼저 텄다는 명분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에 민감한 중도층 민심을 일부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에,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 면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간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개미 투자자'들의 성난 민심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 카드를 빼들면서 '당론 번복'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는 그간의 민주당 당론과 배치된다"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간 혁신당은 줄곧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날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시사저널과 만나 "금투세 시행은 민주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흔들리면 안 된다. 만약 당론을 바꾼다면 이 부분에 있어선 비판을 주저할 생각이 없다"며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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