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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미’는 웃는데…이재명 ‘금투세 폐지 손익계산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4-11-04 13:0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br>주식투자자 환영, 與 요구 수용 ‘협치 주도권’에서 우위<br>‘당론 번복’ 논란 불가피…조국혁신당도 반발 “뒤통수 맞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oLrdYcIO"> <p dmcf-pid="fvAjCo5rOs"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박성의·변문우 기자)</p> <p dmcf-pid="4lNaOnXDrm"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p> <p dmcf-pid="8SjNILZwsr" dmcf-ptype="general">금투세 페지를 주장해왔던 '개미 투자자'들과 정부‧여당은 환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 번복' 논란과 함께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일부 당원 및 조국혁신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vAjCo5r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7911ycfj.jpg" data-org-width="960" dmcf-mid="9Erwycph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7911yc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GwDTA0CsD" dmcf-ptype="general"><strong>'금투세 갈림길' 앞…'폐지' 결단한 李</strong></p> <p dmcf-pid="QHrwycphOE"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p> <p dmcf-pid="xXmrWkUlOk" dmcf-ptype="general">'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민주당은 이 원칙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2020년 말 여야가 합의해 2025년으로 금투세 시행 시점을 유예했다.</p> <p dmcf-pid="yFhCZmBWmc" dmcf-ptype="general">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 내 찬반 논쟁이 격렬히 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과,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보완 후 시행 및 폐지파'의 반론이 부딪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3lh5sbYsA" dmcf-ptype="general">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금투세 폐지'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0Sl1OKGEj"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당초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하되 보완하는 식으로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선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niDRyj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9184nztd.jpg" data-org-width="960" dmcf-mid="20agsiHE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isapress/20241104120149184nz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OLnweWAIa" dmcf-ptype="general"><strong>중도층 민심 확보? '역풍'은 불가피</strong></p> <p dmcf-pid="XIoLrdYcwg"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여당과의 협치 물꼬를 야권이 먼저 텄다는 명분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에 민감한 중도층 민심을 일부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에,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 면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간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개미 투자자'들의 성난 민심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bXH7yP3mo"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 카드를 빼들면서 '당론 번복'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는 그간의 민주당 당론과 배치된다"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KZXzWQ0IL"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간 혁신당은 줄곧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p> <p dmcf-pid="195ZqYxpIn" dmcf-ptype="general">이날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시사저널과 만나 "금투세 시행은 민주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흔들리면 안 된다. 만약 당론을 바꾼다면 이 부분에 있어선 비판을 주저할 생각이 없다"며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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