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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언론 재갈물리기”…‘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8: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방심위 언론장악 방지법’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owRPlo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TfdqUNf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083745148poon.jpg" data-org-width="647" dmcf-mid="9OHUSI9H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segye/20241104083745148po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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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tdA6VsdzY" dmcf-ptype="general">
             
           <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div>
          <p dmcf-pid="4LGplOKGUW" dmcf-ptype="general">현행 방송법 제32조는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다.</p>
          <p dmcf-pid="8ruf1HRu0y"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당시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심의’ 조항을 근거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방송사에 중징계를 남발하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dmcf-pid="6j1qWS41uT"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의 공정성은 대통령 심기 지키기, 여사 지키기, MBC 표적 수사하기 등 정부의 여당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라고 지적하며 “방심위는 최소한의 불법 정보만 심의하고 보도의 공정성은 방송사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QCHDA0Cpv" dmcf-ptype="general">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QS2R70g20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내용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p>
          <p dmcf-pid="xy4JBuj4Fl"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보도 프로그램 심의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보도의 객관성‧공익성 심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성 심의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MlZrkUluh"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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