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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자 이웃 느는데… 신상정보 관리 인력 ‘태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8:14: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 매년 증가 1인당 약 400명 담당… 업무 과중 작년 등록 위반 사례 7천건 육박 전담 인력 확충·관리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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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거주지를 옮기면서 학부모,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경기일보 10월29일 6면)가운데 경기도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총11만9천8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천244명, 2020년 2만1천292명, 2021년 2만4천172명, 2022년 2만6천962명, 2023년 2만9천17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다. 이중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은 남부청 51명, 북부청 17명으로 태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주경찰서의 경우 신상정보 관리 담당자 1명이 679명의 등록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의무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약 400여명 이상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탓에 사각지대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4천640건에서 2023년 6천912건으로 2년새 2천272건(49%) 증가했다. 2021년 8월 발생한 강윤성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과 14범이었던 그는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사흘 만에 두 여성을 살해했다. 또, 2022년 11월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부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검거되기도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도 늘고 있어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천108건, 2020년 1천219건, 2021년 1천106건, 2022년 1천378건, 2023년 1천4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범죄보다도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1명이 6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서류 정리에만 그친다는 얘기”라며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사흘째⋯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현장, 그곳&amp;]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8580292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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