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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전투식량 유통기한 ‘뻥튀기’ 업체 재판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7:5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피의자 2명 기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fASI9H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w19qkP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072701700goop.png" data-org-width="700" dmcf-mid="7tmFVbDx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k/20241104072701700goo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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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nVjlOKGLy" dmcf-ptype="general">
           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조작한 업체와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div>
          <p dmcf-pid="KbZ4oJGknT" dmcf-ptype="general">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전투식량 재료 유통기한을 위조한 피의자 2명과 법인 1곳을 지난달 22일 각각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 사건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다가 식품의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부지검으로 송치했었다.</p>
          <p dmcf-pid="9mnlFZdzLv"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여부 판단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p>
          <p dmcf-pid="2G9aCmBWiS"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기소’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p>
          <p dmcf-pid="VyBLsD7vil" dmcf-ptype="general">방사청에 따르면, 하자로 판정된 물품수량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p>
          <p dmcf-pid="f7dI5GMUnh" dmcf-ptype="general">납품수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6만5263개이며, 계약금액은 44억855만6328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30%인 13억2256만6895원이다.</p>
          <p dmcf-pid="4bLS35JqnC" dmcf-ptype="general">문제는 유통기한에 하자가 있는 전투식량을 먹은 장병들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전투식량은 이미 장병들이 모두 먹어서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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