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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빛 공해 방지법' 2025년부터 대구에서 전면 시행···실효는 '글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2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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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yuz7hVZfd" dmcf-ptype="general">◀앵커▶<br><span>빛 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span></p>
          <p dmcf-pid="5GqbBv8tbe" dmcf-ptype="general">과도하고 현란한 인공조명 때문에 야간에도 환한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p>
          <p dmcf-pid="1GqbBv8tfR" dmcf-ptype="general">수면 장애 같은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p>
          <p dmcf-pid="t9iLnzc6KM" dmcf-ptype="general">대구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빛 공해 방지법'이 전면 시행돼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갑니다. </p>
          <p dmcf-pid="FeDrwPloqx" dmcf-ptype="general">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38ajN9rRBQ" dmcf-ptype="general"><span>◀기자▶<br></span><span>야간에도 대낮을 방불케 하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심.</span></p>
          <p dmcf-pid="0AvyTo5rBP" dmcf-ptype="general">빛 공해라고 불리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불빛은 눈 부심 같은 불편함을 비롯해 수면 장애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p>
          <p dmcf-pid="pJrsmxvaK6" dmcf-ptype="general">대구 지역 및 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9건, 2023년 3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p>
          <p dmcf-pid="UKJni7A8b8" dmcf-ptype="general">◀대구 모 구청 관계자▶<br><span>"밤늦게까지 조명이 비친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span></p>
          <p dmcf-pid="u4gNaKwMB4" dmcf-ptype="general">대구에서는 2025년부터 빛 공해 규제가 본격화합니다. </p>
          <p dmcf-pid="7p6QP1iBVf" dmcf-ptype="general">2022년 이후 설치된 조명 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빛 공해 방지법'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다. </p>
          <p dmcf-pid="zqRdepaV2V" dmcf-ptype="general"><span>대구 전역을 4가지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span></p>
          <p dmcf-pid="qyuz7hVZV2" dmcf-ptype="general">1·2종은 녹지·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입니다. </p>
          <p dmcf-pid="BwGXHA0Cq9" dmcf-ptype="general"><span>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구시의 광고, 장식 조명은 2만 4천 개,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명령,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span></p>
          <p dmcf-pid="bmX5ZkUlKK" dmcf-ptype="general">◀대구시 관계자▶<br><span>"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조명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KxcEk4Iiqb" dmcf-ptype="general">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p>
          <p dmcf-pid="9JrsmxvabB" dmcf-ptype="general">종교 시설 등에 설치된 조명에 빛 공해 민원이 늘고 있지만, 법정 관리 대상 외 조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p>
          <p dmcf-pid="2foagbDxfq" dmcf-ptype="general">지자체별 조명 활용 사업이나 레이저와 홀로그램 같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새로운 조명도 출현하고 있지만, 빛 공해 영향 조사 및 관리 기준 마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VREwD6hL2z" dmcf-ptype="general">특히 측정 장비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빛 공해 민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p>
          <p dmcf-pid="fQAkcfOJf7" dmcf-ptype="general">◀대구 모 구청 관계자▶<br><span>"휘도계는 이제 운영 전문 인력이 없고, 가격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휘도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span></p>
          <p dmcf-pid="4gClhJGkVu" dmcf-ptype="general">빛 공해 방지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빛 공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실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p>
          <p dmcf-pid="8kyYWatsVU" dmcf-ptype="general">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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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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