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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7:5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의교협-전의비, 공동성명 <br> “고등교육법 취지에 어긋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8lGj3Ip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5QTZkUl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chosunbiz/20241103175936940akpr.jpg" data-org-width="3984" dmcf-mid="1Trb8Zdz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chosunbiz/20241103175936940akp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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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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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chosunbiz/20241103175937432wzcf.png" data-org-width="1232" dmcf-mid="t4S6dUNf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chosunbiz/20241103175937432wzc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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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1xy5EuS3Y"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p>
          <p dmcf-pid="UH8lGj3IUW" dmcf-ptype="general">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p>
          <p dmcf-pid="u6rb8Zdz3y" dmcf-ptype="general">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2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7G4hYNFOUT"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라며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p>
          <p dmcf-pid="zgYRoBEQFv" dmcf-ptype="general">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dl8epaV3S"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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