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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사도 직원도 “이러다 다 죽어”…‘무노동 무임금’ 1명당 ‘500만원 손해’ 일으킨 파업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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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v8o7A8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Xek2me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트랜시스 집회 사진 [사진출처=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0318jnzp.jpg" data-org-width="700" dmcf-mid="f7jt9v8t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0318jnz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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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트랜시스 집회 사진 [사진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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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jPltkUli3" dmcf-ptype="general">
           <strong>“이러다 다 죽어”</strong>
          </div>
          <p dmcf-pid="yVtnr8CndF" dmcf-ptype="general">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p>
          <p dmcf-pid="WqGMAKwMet"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 파업에서도 “이러다 회사도 직원도 다 죽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dmcf-pid="YqGMAKwML1"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작년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p>
          <p dmcf-pid="GJKwWLZwL5"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 부분파업이 시작됐다.</p>
          <p dmcf-pid="Hn2mGg1meZ" dmcf-ptype="general">지난 달 1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하면서 파업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C2J0g2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8일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이 현대차와 기아 양재사옥 앞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사진출처=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1634vonm.jpg" data-org-width="700" dmcf-mid="4KOKeFLK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1634vo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8일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이 현대차와 기아 양재사옥 앞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사진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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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hat9v8tRH" dmcf-ptype="general">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iv>
          <p dmcf-pid="55OKeFLKMG" dmcf-ptype="general">현대트랜시스 생산 차질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p>
          <p dmcf-pid="1BHRc9rRMY" dmcf-ptype="general">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했을 때 1인당 500만~60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p>
          <p dmcf-pid="tZsbRtnbeW" dmcf-ptype="general">서로 입장 차를 좁혀서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임금손실도 더 커지게 된다. 현대트랜시스는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임금손실은 불가피하다.</p>
          <p dmcf-pid="F1I9d3o9Ry" dmcf-ptype="general">‘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n2mGg1m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이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3000aibt.jpg" data-org-width="700" dmcf-mid="8OZdEVsd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3000aib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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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이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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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g4IZj3Iiv" dmcf-ptype="general">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근로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div>
          <p dmcf-pid="phat9v8teS"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임금 손실과 신변 불안,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p>
          <p dmcf-pid="UAQSFEuSLl" dmcf-ptype="general">“10월달 임금 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삼성이나 완성차만 봐도 파업해서 임금손실 보전해 준 사례 없는데, 너무 힘들다”, “한달째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변속기 신규 라인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기는 거 아니냐” 등이다.</p>
          <p dmcf-pid="uwdYusbYnh"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졌다”며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miHzI9HdC" dmcf-ptype="general">이어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 손실은 보전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80gOQSgi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실리와 임금손실 중단을 고려해 파업을 중단할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qMzcSdYcn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례만 보더라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며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5JDfOJ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4312zhbt.jpg" data-org-width="700" dmcf-mid="6LnXqC2X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14312zh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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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95JDfOJem" dmcf-ptype="general">
           현대트랜시스 노조 요구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div>
          <p dmcf-pid="KQujhRyjJr" dmcf-ptype="general">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p>
          <p dmcf-pid="9kMT0wzTnw" dmcf-ptype="general">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이다.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p>
          <p dmcf-pid="2dbDynXDLD" dmcf-ptype="general">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p>
          <p dmcf-pid="VLVsHatsME" dmcf-ptype="general">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p>
          <p dmcf-pid="fAQSFEuSdk" dmcf-ptype="general">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p dmcf-pid="4MzcSdYcec" dmcf-ptype="general">회사와 직원 모두 죽이는 파업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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