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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생계비 턱없이 부족한데”…일 한다고 국민연금 삭감 논란 [언제까지 직장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9:3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하는 노인 10명중 6명 ‘역대 최고’<br>베이비부머세대도 ‘조기연금 수급’ 급증<br>정부, 노후소득보장 감액제도 폐지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4sHatsJT">
          <div dmcf-pid="UHRv3D7viv" dmcf-ptype="general">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6h9d3o9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3479xiej.jpg" data-org-width="700" dmcf-mid="PF2VipaV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3479xi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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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o5ek2meMl" dmcf-ptype="general">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인 6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zeW6gzc6eh" dmcf-ptype="general">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해도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p>
          <p dmcf-pid="qlfmGg1mnC" dmcf-ptype="general">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제도가 발달한 북유럽 등의 노인과 달리 한국의 노인은 93%가 ‘본인·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본인 자산 또는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p>
          <p dmcf-pid="BmBcSdYcdI" dmcf-ptype="general">실제 전체 고령층 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9.0%로 지난해 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p>
          <p dmcf-pid="bNFiw4IiMO" dmcf-ptype="general">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p>
          <p dmcf-pid="KfOBM1iBJs" dmcf-ptype="general">전체 고령층 중 69.4%(1109만 3000명)는 향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0.9% 포인트(49만 1000명) 늘어난 규모입니다.</p>
          <p dmcf-pid="9Pl2J0g2Rm" dmcf-ptype="general">일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5.0%)이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은 지난해 보다 평균 0.3세 늘어난 ‘73.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22mzQZdzdr" dmcf-ptype="general">이 같이 높은 노인 고용률은 한국 사회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p>
          <p dmcf-pid="VcposPloRw" dmcf-ptype="general">실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들이 받는 직역·퇴직·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수급액을 합쳐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p>
          <p dmcf-pid="f9r7PXe7RD"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904만6000명) 중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고 있는 비율은 90.4%(818만2000명)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90.1%)보다 0.3% 포인트 늘었습니다.</p>
          <p dmcf-pid="4Vsqx5JqME" dmcf-ptype="general">전체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이지만 수급금액 분포를 보면 개인 기준 50만원 이하 연금 수급자가 60.3%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100만원 이하까지 넓혀보면 그 비중은 87.8%까지 높아졌습니다.</p>
          <p dmcf-pid="8OKETiHEMk" dmcf-ptype="general">특히,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116만5887원, 2인가구 195만6051원, 3인가구 251만6821원, 4인가구 307만2648원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p>
          <p dmcf-pid="6hVrYo5rMc" dmcf-ptype="general">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상당수 노인들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wu6HRu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4895vhqz.jpg" data-org-width="560" dmcf-mid="WD51KS41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4895vh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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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T6IZj3IRj" dmcf-ptype="general">
           문제는 이렇게 죽도록 일해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독소 조항에 ‘딱’ 걸릴 수 있습니다.
          </div>
          <p dmcf-pid="xWQh1cphJN"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퇴직 후 생계 차원에서 다시 일을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p>
          <p dmcf-pid="yJGQNBEQda" dmcf-ptype="general">‘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p>
          <p dmcf-pid="WrqAleWAig"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p>
          <p dmcf-pid="Y7AF2T6Feo" dmcf-ptype="general">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합니다.</p>
          <p dmcf-pid="GZdyprqyLL" dmcf-ptype="general">올해 A값은 월 298만9237원입니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됩니다.</p>
          <p dmcf-pid="HS4sHatsRn" dmcf-ptype="general">삭감 기간은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4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p>
          <p dmcf-pid="XUN1KS41Ri" dmcf-ptype="general">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p>
          <p dmcf-pid="Z3oXqC2XMJ" dmcf-ptype="general">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5BEp4YxpJd" dmcf-ptype="general">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삭감 금액이 늘어납니다.</p>
          <div dmcf-pid="1eW6gzc6ee" dmcf-ptype="general">
           <div>
            <strong>‘국민연금 삭감’ 수급자 매년 늘어</strong>
           </div>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령연금을 삭감 당하는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 섰습니다.
          </div>
          <p dmcf-pid="tPl2J0g2nR" dmcf-ptype="general">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 지난해 11만799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Fqk0fWQ0iM" dmcf-ptype="general">올해 6월 현재는 12만1명으로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 자체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 때문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OKETiHE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매경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7260payu.jpg" data-org-width="700" dmcf-mid="Ya4sHats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7260pa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매경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v8OXNFOnQ" dmcf-ptype="general">
           소득활동에 따라 삭감 당한 연금액도 2019년 1201억5300만원, 2020년 1699억4100만원, 2021년 1724억8600만원, 2022년 1906억2000만원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67억7800만원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div>
          <p dmcf-pid="peW6gzc6LP"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총 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p>
          <p dmcf-pid="UsbkvJGki6"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p>
          <p dmcf-pid="uNFiw4Iii8" dmcf-ptype="general">지난해 베이비부머들의 조기연금 신규수급이 5년새 2배로 급증, 노후빈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p>
          <p dmcf-pid="7ujt9v8tJ4" dmcf-ptype="general">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은퇴와 연금 수급 시기 등의 간극을 버텨내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당겨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UgOQSg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8496ucss.jpg" data-org-width="647" dmcf-mid="0WYPaqkP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k/20241103090308496uc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va5blf5eV" dmcf-ptype="general">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1385명으로 2019년 5만3606명 대비 1.9배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4만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BhLHzI9HJ2" dmcf-ptype="general">이런 감액제도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dmcf-pid="bTN1KS41n9" dmcf-ptype="general">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주장을 펼칩니다.</p>
          <p dmcf-pid="KuSVipaVJK" dmcf-ptype="general">반면 반대론 쪽은 “소득이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p>
          <p dmcf-pid="9qy8o7A8nb"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5r7PXe7LB" dmcf-ptype="general">한편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의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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