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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훔치다 걸리면 100배”…합의금 장사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6:1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자, 일정 수준의 합의금 요구하는 건 상식적<br>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br>‘합의금 장사’ 지적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 요구<br>경찰 처벌수위 정하는데 피해자 합의가 중요 기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n9KZRupf">
          <p dmcf-pid="3fGDERva0V" dmcf-ptype="general">최근 우리 주변 무인점포에서는 '훔쳐갈 경우 100배 변상' 등과 같은 경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p>
          <p dmcf-pid="0uILn2wM32" dmcf-ptype="general">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ILn2wM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40352103isto.jpg" data-org-width="600" dmcf-mid="1ETAjPCn3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40352103ist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5kxQuaVuK" dmcf-ptype="general">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div>
          <p dmcf-pid="uVYEkMSg7b" dmcf-ptype="general">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p>
          <p dmcf-pid="7gBGYDUlFB" dmcf-ptype="general">최근 한 무인점포에 내걸린 '최근 변상 및 고발 사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p>
          <p dmcf-pid="z9ycAQhLFq" dmcf-ptype="general">사진 속 안내문에는 "초등학생: 합의금 100만원, 학교 통보", "중학생 및 성인: 합의금 200만원, 형사 고발 조치", "성인: 학교 및 직장 통보, 형사 고발 조치, 합의금 300만원" 등 사례가 나열돼 있다.</p>
          <p dmcf-pid="qQ1OsnGkuz" dmcf-ptype="general">일부 업주가 '합의금 장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p>
          <p dmcf-pid="Be0lha5rF7"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힌다.</p>
          <p dmcf-pid="bcV15OBW3u" dmcf-ptype="general">통상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는 사건)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성인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p>
          <p dmcf-pid="KgBGYDUluU" dmcf-ptype="general">두 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6ZmrJWA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40352267nikb.jpg" data-org-width="420" dmcf-mid="tXKXHr7v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40352267ni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xtIOLHE30" dmcf-ptype="general">
             
           <br>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입건 전이면 훈방 조처되는 방식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div>
          <p dmcf-pid="VXAP6po9F3" dmcf-ptype="general">경찰이 두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p>
          <p dmcf-pid="f3rdeBc6uF" dmcf-ptype="general">경찰청 훈령이 정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 선정의 참작 기준을 보면 초범인지, 생계형·우발적 성격의 범죄인지, 신체·신분·연령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명시돼있다.</p>
          <p dmcf-pid="40mJdbkPFt" dmcf-ptype="general">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대상자를 정할 때도 합의 등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p>
          <p dmcf-pid="8cV15OBW01" dmcf-ptype="general">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업주들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액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6D83Fh9Hu5" dmcf-ptype="general">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접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p>
          <p dmcf-pid="PZcQPUg2pZ" dmcf-ptype="general">무인점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소액 절도사건 수사 및 종결에 과도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의 행정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p>
          <p dmcf-pid="QpsiJKEQU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에 제동을 걸고 각 무인점포의 방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p>
          <p dmcf-pid="xSiKbXMU0H"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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