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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가 국회했네” 팡팡 쓰더니 전기 값만 80억…이래도 돼? [지구, 뭐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21:4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bqQmbkP0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bqQmbkP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6040xily.jpg" data-org-width="1280" dmcf-mid="P2vGfIbY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6040xi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BxsKEQ7I"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년 전기 요금만 80억원?”</p>
          <p dmcf-pid="ZcjC7c3IpO"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2023년 납부한 전기요금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최근 들어 매년 증가세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 국민이 시름에 빠지는 때에 국회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p>
          <p dmcf-pid="5kAhzk0C7s" dmcf-ptype="general">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당연히 늘어난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기업도 국민 개인도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p>
          <div dmcf-pid="1EclqEphpm" dmcf-ptype="general">
           <p>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회가 더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대법원 등 타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적극 이행하고 있지만, 국회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om0a5r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6415owjd.jpg" data-org-width="640" dmcf-mid="QGvGfIbY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6415ow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NgspN1mFw" dmcf-ptype="general">녹색연합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회사무처의 전력사용량 현황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80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납부했던 57억1500만원보다 40.6% 급증했다.</p>
          <p dmcf-pid="3jaOUjtsuD" dmcf-ptype="general">온실가스 배출량도 3년 째 증가 추세다. 국회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2만989톤 ▷2022년 2만1697톤 ▷2023년 2만2233톤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일부 감소했지만, 이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p>
          <div dmcf-pid="0cjC7c3IUE" dmcf-ptype="general">
           <p>국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제도적으론 오히려 허용된 범위 내에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률 기준의 허점에 기인한다. 국회의 경우 2020~2023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률은 7.2~14.6%로 집계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Ahzk0C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 (단위: 톤) [녹색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7759fhfo.jpg" data-org-width="954" dmcf-mid="xyjDtLHE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7759fh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 (단위: 톤) [녹색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Uidk5iYcUc" dmcf-ptype="general">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했지만 ‘감축률’로 잡히는 이유는 온실가스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에서 노력에 따라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unJE1nGk3A" dmcf-ptype="general">작년 기준으로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7.2%. 하지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작년에 각각 온실가스를 40.2%, 33.5%, 47.0% 감축했다.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얼마나 미흡한지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p>
          <p dmcf-pid="7LiDtLHEuj" dmcf-ptype="general">그래도 국회 역시 제도적으론 문제가 없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해 정부권고감축률은 36%. 국회의 정부권고감축률은 불과 5.1%다. 국회의 정부권고감축률은 관장 기관인 국토부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p>
          <div dmcf-pid="zKBxsKEQ7N" dmcf-ptype="general">
           <p>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33%를 감축해도 목표에 미달했지만, 국회는 불과 7%를 감축해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9bMO9Dx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헌법기관 등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현황 (단위: 톤) [녹색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9193vvkt.jpg" data-org-width="969" dmcf-mid="yO37nZRu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059193vv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헌법기관 등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현황 (단위: 톤) [녹색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B2KRI2wMzg" dmcf-ptype="general">목표치도 터무니 없이 낮지만, 심지어 낮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조건도 용이하다. 감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기준도 국회는 다르다.</p>
          <p dmcf-pid="bt5BgtJq7o" dmcf-ptype="general">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인 기준배출량을 사용한다.</p>
          <p dmcf-pid="KF1baFiBpL" dmcf-ptype="general">국회는 기준배출량이 아닌 ‘예상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작년의 경우 국회의 예상 배출량은 2만3954톤. 기준 배출량(2만2733톤)보다 1000톤 이상 많다.</p>
          <div dmcf-pid="93tKN3nbFn" dmcf-ptype="general">
           <p>만약 국회도 법원 등처럼 협상에 따른 예상 배출량이 아닌 기준 배출량을 적용한다면? 국회의 작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7.2%에서 2.1%로 급감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6oyQhL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100915bkiv.jpg" data-org-width="1280" dmcf-mid="WdaOUjts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100915bk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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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VxPgWxloUJ" dmcf-ptype="general">왜 국회만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예외가 적용될까.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부문으로 묶이는데, 국회는 같은 법 제27조 관리업체에 해당된다.</p>
          <p dmcf-pid="fMQaYMSgFd" dmcf-ptype="general">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와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000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국회는 관리업체로 구분된다.</p>
          <p dmcf-pid="44VJl4sdFe" dmcf-ptype="general">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업들은 이윤과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상을 통해 기준배출량을 정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이 국회에도 적용됐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88fiS8OJzR" dmcf-ptype="general">
           <p>느슨한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항주 위원은 “공공기관별 권장감축목표를 차치하더라도 국회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에너지 수요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64nv6Ii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101275vzum.jpg" data-org-width="1280" dmcf-mid="YMOH4CKG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ned/20241102214101275vzu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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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onwFoXD3x" dmcf-ptype="general">addressh@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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