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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호갱NO]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2 16:1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개월 내 3등 당첨 광고에 속아 300만원 결제<br>할부항변권에 150만원 취소, 나머지 환급요구<br>소비자원 “원시적 이행불능 및 사기거래…<br>소비자가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FIdeTNkL">
          <p dmcf-pid="VsL9YW6FNn" dmcf-ptype="general"><strong>Q. 당첨확률 97%라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요. 약속한 기간 내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A7hCKG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2/Edaily/20241102160929888kezd.jpg" data-org-width="542" dmcf-mid="Qu8vLnGk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2/Edaily/20241102160929888ke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qHDP6IiNJ"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div>
          <p dmcf-pid="8yEx3FiBod" dmcf-ptype="general">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p>
          <p dmcf-pid="6vcPt1dzje" dmcf-ptype="general">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p>
          <p dmcf-pid="PGreUpo9gR" dmcf-ptype="general">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p>
          <p dmcf-pid="QqHDP6IigM" dmcf-ptype="general">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p>
          <p dmcf-pid="xAxUCIbYc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p>
          <p dmcf-pid="yYwRp0LKjQ" dmcf-ptype="general">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WCafXHxpgP"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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