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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시정고문단, 전직 간부 아니면 국힘 인사 편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9:3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민옥 서울시의원 "고문단 16명 중 7명 해당돼... 전문성 없고 정치색만 진하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I0VN1mOf">
          <p dmcf-pid="bAFPgvf5OV" dmcf-ptype="general">[이경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K4sF9gZwE2"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ohmynews/20241101182102696pejz.jpg" data-org-width="600" dmcf-mid="q92aO3nb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ohmynews/20241101182102696pej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고문단을 가리켜 "전문성은 없고 정치색만 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td>
            </tr>
            <tr>
             <td align="left">ⓒ 이민옥 서울시의원 측 제공</td>
            </tr>
           </tbody>
          </table>
          <div dmcf-pid="98O32a5rI9" dmcf-ptype="general">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고문단을 가리켜 "전문성은 없고 정치색만 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장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서울시 간부 혹은 특정 정당 인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div>
          <p dmcf-pid="2dyBxwuSEK" dmcf-ptype="general">민선 5기 때부터 운영돼 온 시정고문단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성토록 돼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3조는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dmcf-pid="VJWbMr7vr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시의원은 서울시 시정고문단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고문단이 전문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직 간부 모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fiYKRmzTDB" dmcf-ptype="general">먼저 그는 "민선 7기 시정고문단은 여성부 장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반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16명 중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s8DhUg2mw" dmcf-ptype="general">전 정무부시장 송주범·강철원·오신환, 전 행정부시장 류훈·김의승·조인동, 이창근 전 대변인이 시정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활동 중이다.</p>
          <p dmcf-pid="8a54nh9Hmz" dmcf-ptype="general">송주범 고문은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고, 오신환·이창근 고문은 각각 서울 광진을과 하남시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의승 고문은 지난 총선 당시 안동·예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p>
          <div dmcf-pid="zO6wluaVDD" dmcf-ptype="general">
           <strong>"자문의견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A4 한장 남짓의 형식적 내용"</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UwFqiYcm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ohmynews/20241101183903241fbsp.jpg" data-org-width="632" dmcf-mid="u8y9QDUl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ohmynews/20241101183903241fbs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시정고문 명단 </td>
            </tr>
            <tr>
             <td align="left">ⓒ 오마이뉴스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ur3BnGkrk" dmcf-ptype="general">
           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현 시정고문단은 전직 간부들과 특정 정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부실한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b7m0bLHEEc"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 ▲ 독도조형물 철거 ▲ TBS 현안 ▲ 한강버스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문들에게 이메일로 자문받고 있다는 것.</p>
          <p dmcf-pid="KXgWt6IiOA" dmcf-ptype="general">그는 "예를 들어 문화재·역사 분야나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와 서울 사회서비스원 문제를 자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문이 의정갈등 등 국정이슈 대응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과 동떨어진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9ZaYFPCnsj" dmcf-ptype="general">아울러 "자문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A4 한장 남짓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백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25NG3QhLsN" dmcf-ptype="general">전체 15명 고문 중 6명이 여성이었던 민선 7기 때와 다르게 현재 위촉된 여성 고문이 단 1명인 점도 문제 삼았다. 조례에 명시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위반했다는 것.</p>
          <p dmcf-pid="VBIu2a5rOa" dmcf-ptype="general">이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정고문단이 오 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드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고문단의 운영 실태와 자문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bC7VN1mOg" dmcf-ptype="general">한편, 이 시의원이 지목한 이들 외 다른 고문들은 대개 대학교수 혹은 법조인이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역임한 정당정치 전문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고문단의 좌장을 맡고 있다.</p>
          <p dmcf-pid="4KhzfjtsOo" dmcf-ptype="general">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거친 북한 전문가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현대중국학회장을 지낸 정종호 서울대 교수가 국제 외교 분야를 맡고 있다. 미디어 분야는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p>
          <p dmcf-pid="8zspKoXDrL" dmcf-ptype="general">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의원, 대구시장 정무특보 등을 거친 인사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