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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윤 홍보 무대’ 용산어린이정원 예산 삭감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8: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예산정책처 “법정 계획으로 관리 안 돼” <br>345억 편성된 5개 부처 6개 시설 개선 촉구<br>민주 “긴축 한다더니 대통령실 근처에 체험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X7KoXD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cRjDZRu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hani/20241101181507930btqr.jpg" data-org-width="970" dmcf-mid="XSDvG9Dx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hani/20241101181507930btq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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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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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yeiDZRuQP"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 들어서는 6개 관람시설이 법정 계획에 따라 면밀히 관리되지 않는다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하며 강도 높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5j7BxwuSP6" dmcf-ptype="general">1일 예정처가 펴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컨텐츠체험관(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과학체험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6개 관람 시설을 개관·관리하는데 편성한 예산은 345억원이다.</p>
          <p dmcf-pid="1HngsFiB68" dmcf-ptype="general">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 중 정부가 반환받은 부지 중 일부로, 지난해 5월 개방됐다. 이후 개별 부처들이 어린이 체험·관람 시설 등을 어린이정원 내 설치를 추진해 진행 중이다. 시설 관련 예산은 각각 개별 부처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용산공원 조성 관련 계획 소관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예정처는 국토위 소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담았다.</p>
          <p dmcf-pid="tI8QaT4184"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국토부는 (타 부처가 만드는) 관람 시설들이 용산공원 조성 관련 법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하도록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계획·조성계획·실시계획 등을 세워, 시설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 대신 법적 근거 없는 임시개방 계획을 매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용산공원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해당하는 기본계획만 2022년 8월에 가장 최근에 수정해둔 상태다.</p>
          <p dmcf-pid="FXLaO3nbQf"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조성계획을 세우려면 지적물 조사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기지반환이 일부만 진행돼 자유로운 현장조사가 어려워, 조성계획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기지반환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 뾰족수가 없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임시개방계획에도 과학체험관 등의 시설물 사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며 “해당 시설들이 체계적 계획 수립 하에 조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p>
          <p dmcf-pid="3Wdnw5e7QV" dmcf-ptype="general">야당은 용산어린이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 1호’ 약속을 내건 사안인데다, 대통령의 주요 홍보무대로 쓰인다는 점에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과기부가 내년 개관하려고 추진하는 과학체험관 역시 두달 만에 추진돼 345억원 중 42억원가량이 편성된 상태다. 과기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긴축 예산을 한다면서 갑자기 40억원 혈세를 들여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체험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긴축 재정 기조를 외치는 정부에서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매우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0fSy0xloP2" dmcf-ptype="general">박수지 기자 suji@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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