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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북한, 러시아 파병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8DU8c3I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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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19일 북한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를 직접 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2699uxkp.jpg" data-org-width="559" dmcf-mid="4KndEXMU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2699uxk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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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9일 북한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를 직접 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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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br><i>“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i>
           <br>
           <br>북한은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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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BcS7Nf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러시아 파병설 관련 북한 입장 발표문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4314yyvl.jpg" data-org-width="558" dmcf-mid="8gImG9Dx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4314yy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러시아 파병설 관련 북한 입장 발표문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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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br>
           <br>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선 이번 전쟁의 출발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br>
           <br>전쟁이 시작된 배경을 확인하고, 국제조약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JTBC 팩트체크팀은 현재 국제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규약들과 국제기구의 결정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해 봤습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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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FzLHzJWAOY" dmcf-ptype="h3">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략했다?</h3>
          <div dmcf-pid="3qoXqiYcI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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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gZBnGk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연설. 〈사진=러시아 크렘린궁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5764vfev.jpg" data-org-width="560" dmcf-mid="6jbqxwuS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5764vf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연설. 〈사진=러시아 크렘린궁 홈페이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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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건 2022년 2월 24일 새벽 6시(현지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입니다. 
           <br>
           <br>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정당성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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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JWURva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상황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7491qwyj.jpg" data-org-width="457" dmcf-mid="PpaosFiB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7491qw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상황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4Ep4AFOD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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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r>
           </div> 1) 친(親)러 분리주의 독립 세력 요청 = “상황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돈바스 공화국들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br>
           <br>2)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 = “군사작전의 목표는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롱과 대량 학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br>
           <br>3) 나토 (NATO) 확장 저지 =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및 동맹국들과 유럽의 안전 확보와 나토 비확장 원칙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br>
           <br>(이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크렘린궁 홈페이지) 
           <br>
           <br>이런 이유를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이 '자위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유엔(UN)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전쟁이 시작되고 다음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선 러시아의 '침략(aggression)'으로 규정했습니다. 
           <br>
           <br>하지만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엔 실패했습니다. 
           <br>
           <br>15개 이사국 중 미국 등 11개 국가가 지지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br>
           <br>유엔은 3월 2일 총회에서 141개국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r>
           <br>결의안의 2항에선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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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8DU8c3I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 결의문. 2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유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8979vvdq.jpg" data-org-width="560" dmcf-mid="QnV9dOBW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18979vv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 결의문. 2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유엔〉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6wu6k0CO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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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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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유엔 헌장 제2조 4항도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했습니다. 
           <br>
           <br>국제사법재판소(ICJ)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대량학살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관련 증거가 없다"며 군사작전 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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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y8oSVZ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0418pdjf.jpg" data-org-width="560" dmcf-mid="xxEDyBc6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0418pd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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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gW6gvf5E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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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br>
           </div>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략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br>
           <br>━ 
           <br>
          </div>
          <h3 dmcf-pid="baYPaT41DO" dmcf-ptype="h3">② 북한 파병, 국제 규범 부합한다?</h3>
          <div dmcf-pid="KqoXqiYcDs" dmcf-ptype="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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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BgZBnGk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1690tmjq.jpg" data-org-width="559" dmcf-mid="yKCh18OJ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1690tm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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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ba5bLHEw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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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r>
           <br>북한은 외무성 러시아 담당 김정규 부상 명의로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 행동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국방성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란 취지의 입장이었습니다. 
           <br>
           <br>북한이 주장하는 파병 정당성의 근거를 지난 6월 19일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r>
           <br>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관련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동맹 관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br>
           <br>'모든 수단'이란 표현을 통해 지원의 범위를 제한없이 열어뒀습니다. 
           <br>
           <br>뒤이어 6월 27일엔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란 담화를 냅니다. 
           <br>
           <br>언론도 동원합니다. 
           <br>
           <br>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뒤 지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침공을 당했으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8월 18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선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신성한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수십 명에 달하는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극히 엄중한 테러행위를 저질렀다”며 우크라이나 침략설을 발표합니다. 
           <br>
           <br>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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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9jt9gZw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설을 주장한 지난 8월 18일자 북한 외무성 담화.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3096apco.jpg" data-org-width="560" dmcf-mid="WFIC54sd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3096ap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략설을 주장한 지난 8월 18일자 북한 외무성 담화.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2AF2a5rmD" dmcf-ptype="general">
           <div>
            <div>
             <br> 
            </div>
            <br>
           </div> 국제사회의 판단과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과 같거나 동조하는 입장들입니다. 
           <br>
           <br>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북한이 조약에 근거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br>
           <br>제한 없는 무력지원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정당화하려는 행위입니다. 
           <br>
           <br>그러나 앞서 검증한대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br>
           <br>따라서 조약상 제한 없는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br>
           <br>
           <div>
            <br>
            <div>
             <br>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DU8c3I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이 러시아 군수품을 받는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3450uqfj.jpg" data-org-width="560" dmcf-mid="YfXMAYP3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3450uq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이 러시아 군수품을 받는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6wu6k0Csk" dmcf-ptype="general">
           <div>
            <div>
             <br> 
            </div>
            <br>
           </div> 제4조에 담긴 유엔 헌장을 볼까요. 
           <br>
           <br>유엔 헌장 제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규정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이는 침략당한 유엔 회원국의 자위권 행사가 고유한 권리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br>
           <br>러시아와 북한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제51조를 근거 조항으로 담은 겁니다. 
           <br>
           <br>그러나 앞서 유엔의 결의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피해국이 아닌 가해국이기 때문에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br>
           <br>
           <div>
            <br>
            <div>
             <br>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Pr7PEph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75주년 민방위무력 열병식.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4812vmxb.jpg" data-org-width="559" dmcf-mid="GLLHzJWA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JTBC/20241101160024812vm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75주년 민방위무력 열병식.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C7NCpo9EA" dmcf-ptype="general">
           <div>
            <div>
             <br> 
            </div>
            <br>
           </div>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br>
           <br>〈자료 조사 및 취재 지원 : 이채리 박지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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