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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방통위’ 인사 또 제동…MBC 대주주 이사진 임기 이어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6:03: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6명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인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8Qz54sdrY">
          <p dmcf-pid="2dnfueTNDW"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공성윤 기자)</p>
          <p dmcf-pid="VJL47dyjr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가 MBC 대주주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두고 법원이 또 막아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NQbLHE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isapress/20241101155522075hssy.jpg" data-org-width="960" dmcf-mid="K8g6qiYc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isapress/20241101155522075hs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gjxKoXDsv"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처분을 유지한 것이다.</p>
          <p dmcf-pid="8sCNRmzTES"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2인은 7월31일 신규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p>
          <p dmcf-pid="6OhjesqyOl" dmcf-ptype="general">이번에 서울고법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신임 이사진 6명은 임명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임명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p>
          <p dmcf-pid="PIlAdOBWm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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