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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유지에…방통위 "즉시 재항고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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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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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1W8hN1m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박선아·권태선·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관한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51358990nnuc.jpg" data-org-width="1024" dmcf-mid="xUzN3SVZ9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51358990nnu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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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선아·권태선·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관한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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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YhKriYcbf" dmcf-ptype="general"><br>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 이에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GU5RWDUlqV"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다. 지난 8월말 결정된 1심 이후 2개월 여만에 나온 판단이다. </p>
          <p dmcf-pid="H4BApT41V2" dmcf-ptype="general">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p>
          <p dmcf-pid="XYhKriYcV9"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본안)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ZHS2sLHEbK"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6시간 만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p>
          <p dmcf-pid="51W8hN1mVb"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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