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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5:3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항고 2심 기각<br>이사진 임명 안건 당시 2인 체제로 의결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qZyBc6zd">
          <p dmcf-pid="fXfp54sdue"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fp54sd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akn/20241101153710887yuqr.jpg" data-org-width="745" dmcf-mid="2MjM4AFO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akn/20241101153710887yu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Y9FH2wM0M" dmcf-ptype="general">
           <p>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이날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p>
          </div>
          <p dmcf-pid="60MbURva3x"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PBL8KoXDFQ" dmcf-ptype="general">당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안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됐다. 현재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업무가 중단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p>
          <p dmcf-pid="QzifBnGkUP"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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