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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 마련한 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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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yzXsqyf3">
          <p dmcf-pid="5urZCa5rfF" dmcf-ptype="general">[보도 내용]</p>
          <p dmcf-pid="1rfaQ7Nfbt" dmcf-ptype="general">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p>
          <p dmcf-pid="thxEJ9DxV1" dmcf-ptype="general">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p>
          <p dmcf-pid="FPGb1CKGB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p>
          <p dmcf-pid="3MZ23SVZ9Z"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p>
          <p dmcf-pid="0rfaQ7NfqX" dmcf-ptype="general"> 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 dmcf-pid="plMDi2wMqH"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 설명]</p>
          <p dmcf-pid="Ua7RK5e7VG" dmcf-ptype="general">□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p>
          <p dmcf-pid="uR5V0vf5qY" dmcf-ptype="general">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p>
          <p dmcf-pid="7urZCa5rBW" dmcf-ptype="general"> 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p>
          <p dmcf-pid="zkKn40LKby" dmcf-ptype="general">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LCjQhLB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govpress/20241101134026465uyfj.jpg" data-org-width="680" dmcf-mid="XFaSkRva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govpress/20241101134026465uyf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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