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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즉시 재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5: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br>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BSljts2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VYWDUl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is/20241101150756497wvis.jpg" data-org-width="720" dmcf-mid="Fij9K5e7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is/20241101150756497wv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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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orP6Ug2f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자 재항고를 예고했다.</p>
          <p dmcf-pid="UNOMxzj422"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1일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S1EkRvaq9"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71BSljtsB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ESiJ9DxKb"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p>
          <p dmcf-pid="qsYag8OJ2B" dmcf-ptype="general">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p>
          <p dmcf-pid="BryoLfmefq"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p>
          <p dmcf-pid="bCXAjQhLfz" dmcf-ptype="general">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p>
          <p dmcf-pid="KxabBXMU9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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