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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심 법원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에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4:4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br>방송통신위 “즉시 재항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b0xzj4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ZvzGQ0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unhwa/20241101144508950zopv.jpg" data-org-width="540" dmcf-mid="8rTsFl2X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unhwa/20241101144508950zop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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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ifzJ9Dxhs" dmcf-ptype="general">2심 법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로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p>
          <p dmcf-pid="xn4qi2wMlm"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된다. </p>
          <p dmcf-pid="yywaTk0Clr" dmcf-ptype="general">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p>
          <p dmcf-pid="WWrNyEphlw" dmcf-ptype="general">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가 이 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p>
          <p dmcf-pid="YYmjWDUlvD" dmcf-ptype="general">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이번 2심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p>
          <p dmcf-pid="FS4O3SVZl5"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법부의 행정 부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1인 체제로 마비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키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uGhUy8tCk" dmcf-ptype="general">오남석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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