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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동킥보드 사고 내 다친 학생…"건보 안 돼" 4000만원 청구서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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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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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8JBy8t9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05130059mtyf.jpg" data-org-width="1024" dmcf-mid="VWHplLHEB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05130059mty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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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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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U0ihnGkqT" dmcf-ptype="general">#.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p>
          <p dmcf-pid="zjaXfZRuqv"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p>
          <p dmcf-pid="qyv2NVrRBS" dmcf-ptype="general">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BwE3x0LKfl"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까지 늘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6oDMpo92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건보공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05130359wyjj.jpg" data-org-width="833" dmcf-mid="f2EhoKEQ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moneytoday/20241101105130359wyj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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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건보공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Kt5MmRva9C" dmcf-ptype="general">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p>
          <p dmcf-pid="9f2EZDUlKI"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7ULSoXDfO" dmcf-ptype="general">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VP8mFsqy2s" dmcf-ptype="general">박미주 기자 beyon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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