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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0:4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원장, 유럽연합(EU) 담당 장관과 '동등성 인정' 추진 논의 <br>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 증가에 대응, 우리 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NUd7Nf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2I4k6Ii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현지시간 10월 30일 오후 'AI와 개인정보 보호' 세션 패널로 참석해 대규모 언어모델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난 7월 한국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LLM 기업 대상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is/20241101104153073nfou.jpg" data-org-width="720" dmcf-mid="YI6TbW6F2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newsis/20241101104153073nf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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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현지시간 10월 30일 오후 'AI와 개인정보 보호' 세션 패널로 참석해 대규모 언어모델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난 7월 한국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LLM 기업 대상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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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jUkZDUlB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각 31일 저지(영국령)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참석해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p>
          <p dmcf-pid="ZeHilLHEKX" dmcf-ptype="general">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 및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총회를 개최한다. 내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p>
          <p dmcf-pid="5i5oTa5r2H" dmcf-ptype="general">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p>
          <p dmcf-pid="1wVh7SVZb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p>
          <p dmcf-pid="tyJ56tJqVY"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뤄졌다. </p>
          <p dmcf-pid="FHo3Mpo99W" dmcf-ptype="general">고학수 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35NUd7Nfb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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