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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대통령 녹취’ 탄핵 사유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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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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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사태이후 처음입니다. 어느 정도 큰 건인가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 씨와 대통령, 통화 시점은 재작년 5월9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입니다.  
 당시 통화 녹취를 명 씨가 한 달 정도 뒤 타인에게 들려줬고 그게 녹음 된 겁니다.  
 17초 분량 녹취에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명태균 통화녹취]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 
 Q2. 대통령의 불법공천 개입 물증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민주당은 판이 달라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간 명태균 이슈가 겨냥한 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를 통한 특검 수용이 공세 포인트였죠.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타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위법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이 단어를 직접 내진 않고 있지만, 따로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 단어를 말합니다. 
 '탄핵'이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헌법 65조입니다. 
 Q3. 공천개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였다고 연기를 피우던데, 저 녹취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나요? 
 윤 대통령의 신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면 대통령 대신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계속 씁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시점이 취임 하루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 야당 생각은 다릅니다. 
 대통령 통화는 5월9일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은 시점은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이니, 대통령 직무 중 벌어진 불법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4. 뭐 신분을 떠나서, 실제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이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실제 행위 자체가 탄핵 요건인지도 중요합니다.  
 위법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말이죠.  
 4-1. 역시 대통령실과 야당 입장이 갈리겠죠?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없었다, 위법한 거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대통령이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 실제 개입하거나, 당에서 보고 받거나 한 것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릅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기입으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 김영선 해주라고 말했다 하지 않았냐, 이거보다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또 있냐는 거죠. 
 Q5. 대통령실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오늘 대통령실 입장문에 이준석 의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공천 결정권자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이었고, 이 의원도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 자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한 사이가 된 이준석 의원조차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Q6. 이준석 의원은 뭐라던가요? 
 자신을 대통령 해명에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어디서 이준석을 파느냐" "인면수심하냐" 라고요. 
 Q7. 그동안 명태균 씨에 강하게 대처해온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적문제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통령 엄호하는 친윤 측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기본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탄핵의 판을 까는 엄중한 상황이다보니, 섣불리 용산과 각세우기도 어려운 겁니다. 
 Q8. 문제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의 육성 공개 시점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레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장외집회의 시작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 열더니 내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레 장외집회 앞두고 대여 공세 나서는거죠.  
 이 대표가 오늘 SNS에 직접 홍보하고, 의원들에게 사실상 동원령을 내릴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1월 이 대표 1심과 맞물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그 이탈표를 만드는 건 불붙은 민심이란 것을 이미 박근혜 탄핵 경험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은 녹취가 더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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