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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노동개혁이 거둔 성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10-31 18:16: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JuzN1mVW"> <div dmcf-pid="X68Z1eTNVy" dmcf-ptype="general"> <p>[고용노동부]</p> <p>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p> </div> <p dmcf-pid="ZFtwm7Nf9T"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5lhJnYP39v"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p> <p dmcf-pid="1uUIhKEQqS" dmcf-ptype="general">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1DruaV9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govpress/20241031172021256afsu.jpg" data-org-width="800" dmcf-mid="Ya0sIBc6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govpress/20241031172021256af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KbTW8OJqh" dmcf-ptype="general"> <p>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p> </div> <p dmcf-pid="3RM3pLHEKC" dmcf-ptype="general">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p> <p dmcf-pid="0t1DruaV2I" dmcf-ptype="general">이 결과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p> <p dmcf-pid="p3Frszj4qO"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해 지난해보다 10.3%p 감소했다.</p> <p dmcf-pid="UuUIhKEQqs" dmcf-ptype="general">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p> <p dmcf-pid="uagb9Ephfm" dmcf-ptype="general">특히 일부 노동조합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p> <p dmcf-pid="7Aj2fr7vVr" dmcf-ptype="general">이로써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TvLgXMU9w" dmcf-ptype="general">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p> <p dmcf-pid="qFtwm7NfbD"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p> <p dmcf-pid="BwD6QCKGfE" dmcf-ptype="general">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ORdT41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govpress/20241031172022742kyxg.jpg" data-org-width="800" dmcf-mid="Gti7qjts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govpress/20241031172022742ky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smxRSVZbc" dmcf-ptype="general"> <p>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9lhJnYP3fA" dmcf-ptype="general">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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