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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뻔한 게임과 수익모델, 국가 허용 게임만 유통한 결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7:4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무법인 화우서 개최한 제5회 게임 대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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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ukminilbo/20241031174308834rodw.jpg" data-org-width="640" dmcf-mid="qjEOHQhL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ukminilbo/20241031174308834rod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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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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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산업이 규제 당국에 일일이 물어가면서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니 결국 기발한 창작이나 수익모델(BM)이 안 나와요. 이 모든 것이 국가가 허용한 게임만을 유통 받아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에 있는 화우 사무실에서 ‘게임법과 사회질서 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게임 대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단지 자체등급분류가 법정등급분류의 틀 위에 얹혀 있는 형국이라 법정등급분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현실에 맞게 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일 뿐 법정등급분류 존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게임물 등급분류가 효용은 있으나 폐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게임이 통제되면서 국민과 청소년을 보호했고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그 효용이 달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많다. 반면 훨씬 많은 폐해가 법정 등급 분류 제도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게임장, 불법 PC방 등 사행성 규제의 취약점은 여전하다. 웹툰, 영화, 비디오물 등 비게임콘텐츠와 게임 콘텐츠를 비교했을 때 선정성·폭력성 표현의 수준이 큰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게임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게임 등급 분류 폐지 시 청소년 보호 등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보호 때문인데 자체 등급 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청소년은 애당초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등급 연령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행성 게임물과 같은 청소년도박콘텐츠는 법정등급 분류가 있든 없든 그 자체로 존재한다. 법정등급분류 없어지면 PC 온라인게임의 선정성·폭력성과 관련한 청소년 연령등급을 관리하는 시스템만을 구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변호사는 물리적 장소에 기반을 둔 아케이드 게임의 법적등급분류는 필요하다며 “아케이드 게임은 사전 장소적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장소적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일이 뭔가 단속하는 게 어려우므로 당연히 사전 통제 시스템도 병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게임물은 표현물인데 콘텐츠의 합법 여부를 공공기관이 사전에 판단하는 건 통제국가의 발상에 가깝다”며 “정보통신망 게임에도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등급분류 감독을 위해 게임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사전통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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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화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ukminilbo/20241031174310123qwkp.jpg" data-org-width="640" dmcf-mid="Bnocl9Dx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ukminilbo/20241031174310123qwk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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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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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어 강단에 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사회질서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형성이라는 지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모든 규범의 기본적 입장은 창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해 게임산업에 대해선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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