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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로 조종면허 유지 조건 강화’ 원자력안전법 내일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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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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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pJXIBc6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bs/20241031171016714hblo.jpg" data-org-width="640" dmcf-mid="28TQqjts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bs/20241031171016714hbl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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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iZCbkPSn" dmcf-ptype="general"> 앞으로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했더라도 6년 마다 갱신해야 하며, 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p>
          <p dmcf-pid="4un5hKEQWi" dmcf-ptype="general">또,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
          <p dmcf-pid="8eh4UoXDSJ"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한 하위법령이 내일(1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6dl8ugZwvd" dmcf-ptype="general">원자로 시설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p>
          <p dmcf-pid="PPmKtdyjle" dmcf-ptype="general">그동안 면허 취득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6년 만료 전 해당 면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거나, 원안위의 경력 인정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QQs9FJWAvR" dmcf-ptype="general">또 보수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갱신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3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p>
          <p dmcf-pid="xxO23iYcyM" dmcf-ptype="general">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던 신체검사 기준도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이 신체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yy2OaZRuhx"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빌리고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됐습니다.</p>
          <div dmcf-pid="W0dHOqA8SQ"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원자력안전위원회 페이스부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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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JXIBc6TP"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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