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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망사용료법 발의' 나선 22대 과방위…"법안 조속 처리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4:5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무임승차 뿐 아니라 합당한 세금 내지 않는 등 조세도 회피"<br>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병합 심사 통해 최상의 효과 유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9Uz3iYcLp">
          <p dmcf-pid="FSrOE0LKd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8QVwuSe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유튜브가 한국 정치권의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news24/20241031145939527fmwc.jpg" data-org-width="580" dmcf-mid="1QSyCbkP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inews24/20241031145939527fm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유튜브가 한국 정치권의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PKVqjtseF"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31일 정책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돼 국회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기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pPKVqjtsdt" dmcf-ptype="general">망사용료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나 네트워크 운영자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한 대가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는 정당한 요금을 의미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다수 기업이 ISP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의 최다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p>
          <p dmcf-pid="UkLaJy8tR1" dmcf-ptype="general">올해 8월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같은 취지로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p>
          <p dmcf-pid="uDgjnYP3e5" dmcf-ptype="general">국회가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의 방해 공작 등에 휘말려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유튜브 측은 "망사용료 납부 의무화는 유튜브 등 CP에 통행료로 작용해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했다.</p>
          <p dmcf-pid="7Lxe6OBWLZ"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정치권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를 동원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도록 부추기는 구글 등은 오로지 자사 이익만 지키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영업비용 지급은 회피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오로지 법안 추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zKp7FJWAR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망 무임승차를 즐길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조세회피를 일삼고 있다"며 "이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5TYl9DxLH"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두 법안은 규정상 차이는 있지만 망 무임승차 방지라는 입법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병합 심사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B4qKugZwiG" dmcf-ptype="general">그는 "모든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디지털 영업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CP로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CP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CP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대형 CP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p>
          <address dmcf-pid="bb0utdyjnY"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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